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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SIS... “中 해상 민병대, 남중국해 질서 위협”

한상진 기자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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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미국 싱크탱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해상 민병대 선박 수백 척이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의 근간인 ‘해상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 되고 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은 지난 수년 간 남중국해를 독점하기 위해 해상 민병대 조직 확장에 주력해왔다”고 다고 밝혔다.


CSIS는 지난 11월 발표한 보고서 ‘중국 해상 민병대의 내막 폭로(Pulling Back the Curtain on China's Maritime Militia)’에서 중공이 남중국해 분쟁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 법 집행 기관과 군대와 함께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명 ‘해상 민병대’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설명했다.


평법한 조업선을 이용한 해상 민병대는 남중국해 해역에서의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중공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보통과 다른 무력과 전술을 사용하는 ‘그레이 존 전술’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대규모 항만 시설을 갖춘 중공 전초기지가 만들어지면서, 계류 중인 스프래틀리 군도를 항해하는 해상 민병대 선박이 급증했다.


해상 민병대는 2018년 8월 이후 스플래틀리 군도 주변에 약 300척 이상의 거대 집단을 형성했으며, 선박들은 군사 사양에 따라 건조, 운영된다.


중공 정부는 해상 민병대를 계속 확장하기 위해 현지 어민들에게 보조금 등을 지급하며 독려하고 있다.


CSIS는 보고서에서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활동 중인 대다수 중국 조업선들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공민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미국 국영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그동안 중국 기업의 기록, 입찰 서류 및 중국 관영 언론 등의 정보 등을 근거로, 남중국해 분쟁 해역의 둥국 조업선들은 중공의 전초기지를 경비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판단해왔다.


실제로 CSIS 축은 중국의 언론, 공식 문서 및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성명 등을 조사한 결과 “해상 민병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실시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보고서는 “중공은 2016년 스플래틀리 군도의 인공 섬 전초 기지 건설을 완료한 이래 남중국해 전체의 평시 활동을 통제하에 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해상 민병대는 이 전환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밝혔다.


스프래틀리 군도의 분쟁 해역에는 정기적으로 많은 민병대가 배치됐다. 최근에는 지난 3월 유니온 뱅크스 암초 부근에 민병대로 보이는 중국 선박 약 200척이 집결해 필리핀과 마찰이 일기도 했다.


해상 민병대는 중공이 2012년 스카보러 암초(Scarborough Shoal)를 탈취하고 2014년 베트남 해역에 해저 석유 시추 장비를 설치할 때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보고서는 민병대의 선박 수와 신속한 전개가 "남중국해에서의 평상시 세력 균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결론지었다.



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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