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자유민주의 불씨가 꺼져가는 홍콩에서 ‘청년층의 70%가 2019년 반정부 시위 이후 법치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청년협회 산하 청년연구센터가 전날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홍콩청년협회는 1960년에 설립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홍콩 최대 청년조직으로, 30만명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이번 결과는 청년연구센터가 지난 9월 14∼18일 홍콩 15∼34세 청년 529명을 대상으로 2019년 반정부 시위를 기점으로 홍콩의 법치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조사에서 응답자의 80%는 경찰에 대한 신뢰가 줄었다고 답했다. 법무부에 대한 신뢰도 59% 줄어들었고, 판사에 대한 신뢰 역시 48% 감소했다. 4명 중 1명 이상은 "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따르지 않겠다"고도 답했다.
2019년 시위 이후 법치를 더 신뢰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항목에서는 약 45%가 '매우 동의한다' 혹은 '상당히 동의한다'고 말했으며, 42%는 '반반'이라고 답했다.
재판의 공정성을 믿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9.1%는 "믿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18.3%은 "믿는다"고 대답했다.
홍콩에서는 2019년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이 추진됐지만 6개월 이상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이어지면서 무산됐다.
송환법은 중국이나 타이완,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나 지역에 대해서도 범죄인들을 (중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환법은 홍콩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지만 중국은 이듬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한 데 이어 올해는 홍콩의 선거제를 전면 개편해 홍콩 내 자유민주 지지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사실상 박탈했다. / 연합뉴스
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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