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공산당(중공)이 7월 15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 인터넷 신분증 제도(국가 인터넷 신분 인증 공공서비스 관리방법)’를 본격 시행하면서, 중앙집권적 감시체제를 한층 강화했다.
'CNN' 등에 따르면 총 16개 조항으로 된 이 방안은 실명 확인 외에도 숫자·문자 조합으로 구성된 ‘인터넷 번호’와 ‘신원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 서비스는 물론 모든 소셜미디어, 쇼핑몰, 모바일 앱까지 하나의 국가 인증 체계 아래에 관리된다. 지금까지 민간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인증을 정부가 직접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이 제도가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질서 확립”이라고 주장한다. 공안부 관계자는 “개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안팎에서는 “디지털 전체주의의 인프라가 구축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해외의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통제 강화의 수단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제도 시행 발표 직후,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UC버클리) 샤오창 연구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제도는 단순한 감시 도구를 넘어선 ‘디지털 전체주의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의 중국 IT 분야 법조인은 “데이터 통합과 신원 추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정보가 중앙정부에 수집돼 데이터 유출 위험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쑨하오천 홍콩대 법학과 교수는 "중앙집중적이고 전국적인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단일 취약점을 만들어 해커나 적대적인 외국 행위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NN은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검열 및 감시 체제가 시행되는 중국에서 인터넷 신분증제 도입으로 중국인들이 더 엄격한 통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짚었다.
중국은 2012년 시진핑 집권 후 24시간 내내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중지하는 등 검열 전문 조직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 대한 장악을 확대해왔다.
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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