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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출산’ 해결 위해 ‘미혼 여성 낙태 금지’

디지털뉴스팀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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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출산 당국이 미혼 여성의 낙태를 금지하는 출산 캠페인을 공개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2월 12일 ‘나우뉴스’에 따르면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국무원의 자금 지원을 받는 중국계획출산협회(이하 협회)가 공개한 올해의 출산 캠페인에, 미혼 여성의 낙태 시술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보도했다. 


RFA는 협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2출산캠페인’은 12개 항목 중 대다수가 중국의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인터넷 매체 ‘펑파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 산부인과에서 시술된 낙태 시술 건수는 약 950만 건 수준이다. 같은 기간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 중 25세 미만의 비율은 약 47.5%에 달했다. 


이와 관련, 협회가 장려한 미혼 여성의 낙태 금지 및 낙태 시술시 관할 정부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여성의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논란이 된 항목은 협회가 공개한 12가지 세부 계획 중 9번째 규정인 ‘생식 건강 서비스의 확고한 추진’ 부분의 ‘미혼자 집단의 인공유산에 관여하는 특별 행동을 전개해 청소년의 예상 못 한 임신 및 인공 유산을 줄이고, 생식 건강 수준을 개선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이 규정은 사실상 중국 정부가 젊은 미혼 여성에 대한 낙태 시술을 제약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을 내놨다.


내용이 공개 직후 중국 SNS 웨이보에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여성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국전매대학 중타오 언론학 박사는 “중국 정부의 터무니 없는 가족 계획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실제로 이번 조치로 인해 미혼 여성의 낙태 불가 규정으로 인한 무분별한 출산은 곧 다수의 한부모 가정을 양산하는 등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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