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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共, 10억 인구 생활 앱 위챗 ‘건강QR코드’로 對국민 감시 확대

디지털뉴스팀  |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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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중공)이 주민들을 향한 감시의 눈길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인이라면 거의 모두 사용하는 메신저 ‘위챗’(WeChat, 微信)의 건강코드 서비스를 또 하나의 주민 감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공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맞았던 지난 2월부터 건강코드를 보급하고 위챗 등 기존 앱을 통해 건강코드를 확인하게 하는 ‘건강코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약 10억명이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코드의 정식 명칭은 ‘건강QR코드’(Quick Response Code, 粵康碼)이다. QR코드를 통해 건강정보와 여행 이력, 위치 정보 등을 확인하고 이동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앱 설치 후 건강정보를 입력하면 적색, 황색, 녹색 중 한 가지 색깔의 코드를 부여받는다.


적색은 전염병 확산 고위험군에 해당해 14일간 격리되고 이동도 금지된다. 황색은 ‘주의’로 7일간 격리된다. 녹색은 건강한 상태로 격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건강코드 서비드 도입은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이들을 분류하고 자가격리 여부를 결정하는 등 방역 차원이란 게 명목상의 이유다.


당국은 다중이용시설이나 임시 검문소에서 QR코드를 검사해 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입구에 설치된 인식기에 QR코드를 찍어야만 이용이 허용된다.


문제는 중공 당국이 건강코드를 방역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 모든 영역에까지 확대해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위챗은 단순한 메신저 앱이 아니라 금융·교통·결제·뉴스·신분확인 등 모든 서비스를 총망라한 앱이다. 시장이나 구멍가게 대형마트 결제 수단에서부터 병원이나 숙박업소 예약까지 생활 전 영역에서도 이용된다.


정부가 앱 사용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지만,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이용과 슈퍼마켓 출입 시 반드시 건강 QR코드를 찍어야 하기 때문에 전 주민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정상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모든 활동 내역과 이동 동선이 위챗에 남겨진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위챗에 담긴 개인정보가 다른 영역에 이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위챗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일부만 수집한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유출된 공공기록이나 중공 당국 내부문서를 보면, 위챗이 중공 경찰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으며 개인정보를 당국과 공유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에포크타임스는 최근 중국 허베이성 슝안신구(雄安新區)의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 그 결과, 건강코드 앱의 개인정보가 당국으로부터 수집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 경찰국에서 주민들의 건강코드 관련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중공 당국이 운영하는 한 사이트는 경찰, 통신사, 정치법률위원회 등이 톈진(天津)시의 위챗 사용자 개인정보를 열람했음을 밝혔다.


위챗을 통해 적색 코드를 받은 주민을 확인한 뒤 관할 지역의 발병 통제센터 또는 파출소로 보낸다는 내용이었다.


지금은 건강정보만으로 건강코드 적색, 황색, 녹색 여부를 결정하지만, 당국의 방침에 따라 그 기준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역기밀 보호업체인 블랙옵스의 케이시 플레밍 최고경영자(CEO)는 중공 정부가 플랫폼(앱)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자국 내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를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극단적인 학대와 억압을 막을 만한 견제와 균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염병 방역을 구실로 만든 건강코드 앱이 코로나 사태가 지난 후에도 유지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저장성 더칭현에서는 이미 지난 7월 중순부터 건강코드와 신분증을 연계해 사용하고 있다.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충분한 디지털 활용을 위해서는 건강코드를 완전히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건강코드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저장성 항저우(浙江)시 정부는 최근 주민들의 디지털 사회보장카드와 운전면허증을 앱과 통합해 음주, 흡연 등 생활습관을 검사하는 건강코드를 도입하자는 계획을 제안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백지화됐다.


선전(深圳)시에서도 건강코드를 개인을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할 ‘시민 코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플레밍 CEO는 이것이 개인 사생활 침해와 통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자유 사회에서는 이러한 깊은 침범이 거부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 헤이룽장(黑龍江省)성, 하이난(海南)섬, 후베이(湖北)성 등에서는 사회신용제도와 위챗을 통합해 주민들에게 격리 지침을 따르도록 압박하기도 했다.


헤이룽장 정부가 발행한 공문에 따르면 격리 지침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반행위가 개인정보에 기록돼 향후 은행, 주택대출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덧붙여 중국 여행객도 위챗을 다운받아야 한다. 영국, 뉴질랜드, 한국, 싱가포르 등 78개국에서 온 해외 여행객은 중국행 비행기 탑승 전 위챗 앱을 통해 바이러스 검진 음성 결과를 보여야 한다.


이와 관련, 위챗은 국가안보 위협과 보안성 취약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미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위챗과 소유주 텐센트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챗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로 빼돌린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위챗은 중공 정부의 검열에 노골적으로 협조한 이유로 미 당국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위챗은 앱 사용자가 미국에 있더라도 중국어 매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위챗이 차단한 매체는 중국어판 에포크타임스,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다.


인터넷 권력 감시단체 시티즌 랩은 지난 2016년 중국 번호로 등록한 위챗 계정은 향후 국제번호로 변경하더라도 검열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시티즌 랩은 또한 올해 초 위챗이 중국 본토 사용자들의 감시 알고리즘 개선을 위해 해외 사용자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인권운동가 첸촹촹은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계 미국인들은) 자유 사회에서 살 수 있더라도 중공 정부가 통제하는 위챗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민주화 운동가 친구들 대부분은 위챗 계정이 차단됐다”고 덧붙였다. / 에포크타임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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