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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성, 토지 강제수용 논란으로 드러난 공산 통치의 민낯

김주혁 기자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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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산시성(山西省) 타이위안(太原)시 칭쉬현(淸徐県)에서 십여 년 전부터 현 정부에 의한 강제 토지수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에 당국이 불량배를 동원한 폭력적 대응으로 일관해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칭쉬현 정부는 타이위안시 순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현지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에게 토지수용에 관한 사전 안내나 보상 등에 대한 통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칭쉬현 주민들은 현 당국의 일방적 토지 수용에 대해 2009년 12월부터 청원을 시작했고, 산시성 토지 관리국과 타이위안시 토지 관리국이 중앙정부에 도로 건설 승인을 신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칭쉬현 당국은 2011년 중앙정부의 미승인에도 불구하고 순환도로 건설에 착공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중앙정부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을 청원했고, 중앙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칭쉬현 정부에 불법 도로 건설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칭쉬현 정부는 해당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고 현 주민들에게 수용에 관한 협정에 서명할 것을 계속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칭쉬현 좡쯔(莊子) 마을 대표 왕궈여우(王國友)는 “이번 일로 중국의 법치가 매우 엉망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현 정부는 우리 마을에서 200무 이상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주민을 협박하며 연좌제 등을 통해 ‘동의 유뮤에 관계없이’ 서명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칭쉬현의 다른 마을인 쉬코우진(徐口鎭)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이 지역에서는 2012년 4월 1일 도로건설이 시작됐다. 주민들은 당국에 중앙정부의 토지 취득 승인과 정식 절차 증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분노한 주민들은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저지하려 했지만, 당국은 폭력배를 동원해 주민들을 위협했고 일부 주민을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구속했다.


왕 씨는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직접 청원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갔지만 “현 상황에서는 마땅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왕 씨에 따르면, 공산당에 의한 강제수용은 중국 전역에 만연해 있지만 인민의 고충을 들어 줄 곳은 거의 없다.


왕 씨는 베이징에서 많은 지방 시민이 불우한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 청원에 나선 것을 봤다며, “중앙정부와 각 지방 정부는 폭력적 정치로 갈수록 민심을 잃고 있다. 당국에 대한 인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왕 씨를 제외한 쫭쯔 마을 주민들은 당국의 도로 건설 및 그에 따른 토지수용에 모두 강제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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