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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료 해외 도피 감시 강화... 지방 말단 공무원까지 여권 압수

한지연 기자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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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NS]


[SOH] 중국 당국이 관료들의 해외 도피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베이징 공무원과 당직자의 여권을 대거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화권 언론 에폭스타임스에 따르면 베이징시 기율검사위원회는 베이징시 동단에 위치한 핑구(平谷)구에 보낸 공문을 감찰위원회 사이트에 게시했다. 공문에는 핑구구 소속 모든 당정(黨政) 공무원들이 소지한 여권을 모두 향진(鄕鎭, 읍면 단위) 사무소에 제출해 보관하게 한다는 통보가 담겨 있다.


출국을 원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친 후 여권을 수령해야 한다. 출국 전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입국 후에는 다시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승인 신청 유효 증명서에 대해 추가적인 검증과 조사 중인 모든 필수 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해야 하는 등 출국 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출국 제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승인 없이 출국할 경우 각종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신경보(新京報) 보도에 따르면, 시골 공무원들의 여권 제출은 핑구구가 처음이 아니다. 베이징은 개인 여권을 중국 당국이 관리하는 3개 시범 도시 중 하나다. 광저우시는 2013년, 우한시는 2015년부터 공무원의 여권을 중국 공산당 조직위에서 관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하급 공무원들에 대한 출국 조치를 까다롭게 적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중국인민은행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약 1만 6천~1만 8천 명에 이르는 관료와 기업인이 8천억 위안(137조 원)에 이르는 자산과 함께 해외로 사라졌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2013년에 예측한 불법 자금 해외 도피액은 1조 5000억 달러(1834조 원)로 2012년 대비 50%나 상승한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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