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전 사회에 대한 감시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각 국민의 모든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차세대 신분증을 발급할 예정이어서 또 하나의 민중 통제 수단이자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중화권 언론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중국 관영언론들은 새로 발급되는 ‘3세대 신분증’의 새 기능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첫째, 위치추적 기능을 추가했다. 신분증 분실 시 온라인이나 경찰을 통해 신분증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은행카드, 신용카드, 사회보장카드, 쇼핑카드 기능을 결합할 수 있다. 그러면 병원이나 쇼핑몰에서 신분증으로 결제와 사회보장 등이 가능하다.
셋째, 지문인식 확장이다. 2세대 신분증에도 지문 정보를 탑재했지만, 일상생활용에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3세대 신분증은 일상생활에서 지문 결제까지 가능하다.
넷째, 신분증 겉면에 간단한 호적지만 노출하고 구체적인 주소 정보는 숨길 수 있다. 모든 정보는 시스템에 입력돼 은행과 공안 등만 볼 수 있다.
다섯째, 신분증에 혈액 정보가 있어 비상시에 혈액 매칭이 필요할 때 대비할 수 있다.
여섯째, USB 기능이 새로 추가돼 신분증과 컴퓨터를 연결하면 신분증 정보를 읽을 수 있게 된다.
중국에서는 2004년 1월 1일에 벌써 2세대 신분증이 등장했다. 이것은 RFID 무선인식 기술을 사용한 IC카드식 신분증으로, 반도체 칩이 내장돼 이름과 사진 등 신상정보가 저장됐다.
RFID 기술은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접촉하지 않고도 카드나 라벨에 저장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인식시스템이다. 따라서 2세대 신분증 판독 장비를 이용하면 1~10m, 심지어 더 먼 거리에서도 신분증 소지자의 정보를 읽을 수 있다. 당국이 규정한 '문제 인사'의 경우 필요에 따라 경보를 울릴 수도 있다.
중국은 2011년 공산당 양회 기간에 맞춰 3세대 주민등록증을 출시할 예정이었다. 그 후 관영언론이 2세대 신분증의 폐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차세대 신분증 출시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베이징 당국이 2015년에 발표한 '사회치안 예방‧통제 시스템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에는 모두 21가지 조항이 열거됐다. 공식 문서에 따르면, 공민의 모든 정보는 향후 신분증에 저장하고 신분증에 담긴 모든 정보는 중국 공안 시스템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며, 각 지역의 수많은 공안부서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신분증 번호만 파악하면 주민번호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모니터링 부서는 국민의 은행신용, 사회보험, 숙박, 스케줄 등 관련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다.
2017년, 중국 공안부는 신분증을 이용한 감시 수단을 업데이트했다. 즉, 새로운 모니터링 기술인 전자신분식별 eID(electronic IDentity) 시스템을 출시했다. 이 eID 시스템에는 당국에 필요한 국민의 신상자료가 저장돼 있다.
중국의 인터넷 전문가 구허(古河)는 본보에 “신분증이든 의료보험카드든 IC카드 승차권이든 소지하기만 하면,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모든 활동 상황이 감시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했다.
중국 문제 전문가 헝허(橫河)는 “중국 공산당은 ‘신분증명서로 국민을 통제하는’ 통치 모델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증, 신분증, eID 등은 모두 중국의 호적제도를 구성하는 것들로, 모두 공산당의 민중 통제 기능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헝허는 “중국 공산당은 정권을 빼앗은 지 불과 5년도 안 돼 세계에서 가장 불공정한 호적관리 제도를 만들었다. 공산당이 중국을 전면적으로 통치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의 호적제도는 사회 모든 세포에까지 깊이 침투하는 통치 방식이다.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필요치 않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다”라고 했다.
중국 당국은 3세대 주민신분증에 혈액 정보까지 담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뉴욕에 본부를 둔 세계적 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RW)’는 중국 당국이 신장 주민의 DNA와 혈액형 데이터를 다양한 경로로 수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신화통신에 따르면, 약 1900만 명이 2017년에 ‘전 국민 건강검진’이라는 이름으로 건강검진에 참여했다. 중국 당국이 DNA와 혈액형 데이터를 대규모로 채취한 데 대해 중국 위생부 건강교육연구소 소장을 지낸 바 있는 천빙중(陳秉中)은 본보에 "이런 대규모 스캔은 세계적으로 있어 본 적이 없으며,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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