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전 국민 감시를 위해 ‘사회신용시스템’을 운영 중인 중국이, 4.6억명의 청장년을 겨냥한 모바일 전용 감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지난 2월 공개했다.
25일(현지시간) 친중 성향의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유닉타운(優你通, unictown)’으로 이름 붙여진 이 앱은 중국 공산당의 하부 청년조직인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共青團) 중앙위원회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공동 주도하에 중국 명문대인 칭화대학 산하의 국영 반도체업체와 칭화자광집단(清華紫光集團)이 개발했다. 이용자는 스마트 폰으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앱은 중국 전역에서 18~45세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모바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자원봉사 활동, 신용기록, 사회적 관계, 소비, 계약 이행실적 등 6개 분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 대상자들에게 최하 350점에서 최고 800점의 점수를 부여하며 등급을 매긴다. 신용 점수가 높은 이용자는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 할인을 받거나 취업 활동 시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첨단기술을 이용해 국민의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정권 붕괴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앱 개발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또한 공산당원과 공청단 단원인지 등의 정보는 앱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한다.
신용점수는 이용자의 취직, 주택구입, 대출 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장래 해외유학에서 여행, 결혼 등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 뉴욕대 교환교수이자 인권 변호사인 텅뱌오(滕彪)는 “중국은 첨단기술을 이용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악스러운 행위는 인류 역사상 최초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중국의 과도한 대국민 감시에 대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갈수록 높아져 정권 붕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당국이 국내 인권 변호사와 종교단체, 위구르인, 티베트인 등에 대한 탄압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재미 중국 경제학자 샤여량(夏業良)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 당국이 청장년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한 것은 ‘6·4 톈안먼 사건’과 같은 대규모 봉기가 다시 발생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은 1989년 대학생과 시민에 의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인 ‘6·4 톈안먼 사건’과 같은 상황이 재현돼 정권이 흔들릴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며, “유닉타운으로 이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해 또 다른 사회적 봉기가 발생할 위험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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