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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류 발급 오류... 제3자 민감 정보 1천여건 노출

디지털뉴스팀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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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지난달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1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5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초 정부24에서 일부 서류 오류 발급으로 제3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성적·졸업 등 교육민원 증명서 오발급이 646건, 납세증명서 오발급이 587건 각각 발생했다.

교육민원 증명서는 신청인이 아닌 제3자의 서류가 발급돼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노출됐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법인 대표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오발급된 서류들은 지난달 1일(교육민원 증명서)과 19일(납세증명서) 각각 삭제됐으며, 현재는 (서류가) 정상적으로 발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오발급 된 민원서류는 즉시 삭제했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유선 및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교육민원 증명서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 원천적으로 오류 발급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국세민원 서비스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 정보 차단 등을 통해 오류 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오류 발급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 사항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24는 하루 평균 약 150만명이 이용하는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이다. 서류 발급 규모는 일일 평균 110만건, 월 평균으로는 3500여만건, 연간은 4억여건으로 추산된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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