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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개 학부모·시민단체... 간윤위 아동 음란유해 도서 공정 심의 촉구

디지털뉴스팀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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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전국의 학부모·시민단체가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된 음란유해도서 회수 및 이에 대한 공정 심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교육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데일리굿뉴스’에 따르면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시민연대)는 지난달 18일 대전시청 앞에서 전국 71개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음란·유해 도서를 편파적으로 심의한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위)를 규탄했다.

앞서 간윤위는 전국 학부모 단체 대표들이 음란 유해 도서로 심의 청구한 66권 중 11권에 대해 '청소년 유해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단체들은 불문 결정된 도서들에 담긴 구체적 성행위 묘사와 삽화 등의 정도가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실제로 책에는 남녀 특정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묘사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성적 가치관 형성에 혼란을 야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같은 성별에 끌리는 현상을 자연스럽다고 표현하거나 '제3의 성' 등을 자세히 다룬다.

일례로 ‘출생아 수 전국 1위’인 화성 지역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공공도서관(2023년 방문객 10만8115명)에는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같은 책을 비롯해 학부모 단체 등이 꼽은 청소년 유해도서 66권 가운데 43권이 곳곳에 비치돼 있다.

‘사랑에 빠진 토끼’라는 제목의 도서에는 수컷 토끼들의 동성 결혼식이 등장한다. “수컷 토끼는 암컷 토끼랑 결혼해야 해. 이건 언제나 전해 내려오던 방식이야. 다른 건 나쁜 거야.”라는 내용에 “우리는 모두 달라. 그리고 다른 건 나쁜 게 아니야”라는 대화가 전개되는 식이다. 

어린이들이 이런 내용의 서적에 반복 노출된다면 성 지향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체들은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 상 심의기준에 따르면 ‘성행위와 관련해 방법, 감정, 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을 유해 도서 판정 기준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해당 도서들은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가 포함됐음에도 유해 도서가 아닌 성교육 도서로 판단됐다”며 “간윤위의 판정은 모호하고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간윤위 위원 가운데 출판업계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출판학회 학술이사’가 있고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도 위원이자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간행물 윤리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해당 위원들을 즉각 해촉하고 간행물 윤리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재구성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대전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전국을 돌며 간윤위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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