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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내년부터 '다인종 국가'... 아시아 최초

디지털뉴스팀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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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국내 외국인 비중이 내년 처음으로 인구의 5%를 넘어서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에 진입할 전망이다.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은 주민 20명 중 최소 1명이 외국인 또는 이민자 2세, 귀화인으로 구성된 국가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통계에 잡히지 않은 국내 불법 체류자 42만9000명까지 포함하면 이미 외국인 5% 국가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장·단기체류 외국인’은 총 2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 5137만 명의 4.89%를 차지했다. 

재외동포·장기근로·선원·영주 등의 비자를 보유한 장기체류자 195만7000명과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55만7000명을 더한 규모다.

국내 체류 외국인 비중은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3.79%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4.37%로 회복했다. 올해 들어선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급증하면서 5%를 눈앞에 두고 있다. 

‘외국인 5%’는 인구·통계학계와 국제기구 등에서 통용되는 다인종·다문화 국가의 기준이다. 

일찍부터 이민을 받아들인 북미·유럽 등 선진국을 제외하고 외국인 비중이 5%를 넘는 나라는 드물다. 국내 외국인 비율은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늘리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동포 비자로 입국하는 근로자와 2세가 거주할 수 있고, 결혼이민가정 자녀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수용한 국가가 겪은 사회·문화적 갈등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국인의 의료보험 먹튀에 대한 불만과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 △종교마찰 등의 사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주민 인구는 약 218만 명으로 10년 새 2배 넘게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유입 속도는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 정부의 적극적인 관련 정책 추진과 맞물리며 빨라지고 있어 국내 취업시장 흐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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