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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자녀 기준·혜택 완화... 3명→2명, 13세 이하→18세 이하

디지털뉴스팀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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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서울시가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다둥이 행복카드의 발급 기준도 만 13세에서 만 18세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가구가 현재 약 29만 가구에서 약 43만 가구로 49% 증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 3탄'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난임부부, 4월 임산부에 대한 지원계획을 각각 발표한 데 이은 세 번째 대책이다.

시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개편하면서 발급 기준을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만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령기 자녀들도 학원, 주요 서점, 대중교통 요금 등을 할인받을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국 약 200개 가맹점을 보유한 초심스터디카페에서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을 받는 가구가 현재 약 29만 가구에서 약 43만 가구로 49% 증가하고, 교통비, 문화시설 이용료 등의 혜택을 자녀가 고교 졸업시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온라인 학습사이트 '서울런'의 가입 대상을 3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 자녀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둥이 행복카드를 지닌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기존에 20∼50% 감면받았던 서울시 공공시설을 전면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면 무료는 총 7곳으로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상상나라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여성발전센터 △시립청소년시설 강습료 등이다. 

50% 할인되는 6곳은 △서울시 공영주차장 131개소 △한강공원 11곳 내 주차장 △마루광장 주차장과 서남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이용료 △서울시민대학 학습비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다.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와 공영주차장,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료, 서울상상나라 할인은 바로 시행되며 나머지 혜택은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시는 다자녀 가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 하반기 제43차 모집공고 때부터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 자녀수 배점 항목에서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주고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2점)보다 높은 배점(3점)을 부여한다.

우선공급 대상은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춘다.

기존에 3자녀 이상만 해당하던 하수도 사용료 할인 혜택도 2자녀 이상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을 위해선 내년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적용은 내년 다태아 출생 가정부터이며, 기존 태아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가입하면 응급실 이용시 횟수 제한 없이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홍역부터 볼거리, 일본뇌염, 백일해 등 특정 전염병 진단비와 골절·화상 수술비, 깁스 치료비도 각각 최대 3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자녀가 만 14∼18세인 다자녀 가족은 오는 7월부터 뉴 다둥이 행복카드를 동주민센터 방문(실물카드) 또는 서울지갑 앱(앱카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다둥이 카드 소지자(만 13세 이하)는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새로 발급받으면 된다.

시는 이번 대책으로 약 43만4천184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보장협의 변경, 조례 개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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