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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자 방역 강화에 中 비자 보복

김주혁 기자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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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정부가 10일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중국발 관광객 입국을 사실상 봉쇄한 데 따른 보복 조치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취업 및 유학 등으로 중국에 머무는 가족을 만나거나 개인 사정으로 단기간 체류가 필요한 경우 받는 방문 비자(S2), 비즈니스와 무역 활동을 위해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업무역 비자(M)는 이날부터 발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 비자(L) 등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발급되지 않고 있다.

다만 취업비자(Z), 가족 동거 장기비자(Q1), 장기 유학비자(X1), 가족 방문 장기비자(S1) 등 장기 비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각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첫 보복이다. 중국이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에도 국경을 개방하자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다. 

한국 정부는 이달 말까지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2월 말까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일본 정부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출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중국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발하며 즉각 보복에 나섰다.

주일본 중국대사관은 “오늘부터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 일반 사증(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며 “재개에 대해서는 재차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의 이번 보복에 대해 “한국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 공격하기 쉬운 타켓”이라는 중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베이징 인민대학 국제관계학과 스인훙 교수는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 이번 조치(보복)의 첫 대상이 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상대 국가에 따라 관용을 베푸는데 차이를 둔다”며 “서방 국가에 보복하더라고 한국에 가한 보복 조치 강도보다는 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현재 한국과 일본 외에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인도 등 많은 국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다.

중국의 이번 보복은 그동안 한국 정부 특히 문재인 전 정부가 고수한 저자세 외교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사드 등 국방 문제를 비롯해 외교, 경제, 문화 등 전반적 부문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바른 소리 한번 못하고 ‘친선’이란 명문으로 그들의 비위 맞추기만을 중시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 공산국임에도 한 때 ‘경제력’을 무기로 폭압적인 외교를 일삼아왔지만, 현재는 경제가 파탄나고 전염병의 재앙으로 민심이 고통 받는 나라일 뿐이다. 

지난 3년간 방역을 주징하며 쇄국을 고집해온 그들이 사망자가 넘쳐나는 이 시기에 방역을 중단하고 자국민의 해외 출국까지 허용한 것은 제2의 팬데믹을 부추기는 반인륜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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