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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靑 국민청원’ 종료

권성민 기자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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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만들었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9일 낮 12시 문을 닫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같이 공지글과 함께 '청원 종료 후 청원 등록 및 동의하기가 제한된다'며 '그동안 국민청원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국민청원 운영 결과를 공개하며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이 이날 종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는 취지에서 처음 도입됐다.


100명의 사전 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정식 공개된 이후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한다는 원칙에 따라 운영됐다.


하루 평균 33만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725건의 청원이 게시되고, 14만명이 넘는 이들이 청원에 동의했다.


국민청원은 ‘N번방 사건’,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윤창호 사건’ 등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시켜 관계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순기능을 했지만, ‘조국사태’와 ‘추·윤 갈등’ 등의 정치적 성격을 띤 청원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고 정치도구로 악용되는 등의 역기능을 해 양날의 칼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국민적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자 2019년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은 청원만 노출되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했다. 


그러나 해당 조치는 ‘시무 7조’ 은폐 논란 등 정부 비판 게시글만 숨기는 것 아니냐는 또 다른 논란을 낳기도 했다.


백신패스 반대, 백신접종 부작용 청원 등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애로와 피해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국민청원 종료는 운영 방식과도 관계가 있다. ‘청원 등록 후 30일 내 20만명 이상 동의 시 답변’ 방식에 따라 문 대통령 퇴임 일인 5월 9일 한 달 전인 4월 9일 이후 등록된 청원은 윤석열 정부가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국민의 애로에 대한 소통 창구를 청와대 국민청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른 이름의 새 플랫폼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청와대 ‘국민청원’, 행정안전부 ‘광화문1번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 지자체 민원시스템 등의 민원 제안 창구를 통폐합해 이를 대통령실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허성우 국민제안센터장은 “국민들이 어디에 어떻게 민원을 접수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판단해 편의를 위해 쉽게 민원을 제안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하겠다”고 전했다.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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