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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 대학 입학금 완전 폐지

권성민 기자  |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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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전국 대학 및 전문대의 입학금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대학 및 전문대 330개교는 오는 2022년까지 입학금 전면 폐지하는 데 합의하고 관련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에 대해,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자체 논의를 거쳐 확정된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각 대학의 등록금 심의위원회 및 자체 논의를 거쳐 확정된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와 사립대학 및 전문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 계획을 확인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공립대학은 지난해 8월 입학금 전면폐지를 확정했고 사립대학과 전문대는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각각 결정했다. 


대학별 계획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입학금이 평균(77만3천원) 이상인 4년제 대학 61교는 입학금의 실비용(20%)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6%씩 감축하며, 입학금이 평균 77만3000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2개교는 2018년부터 입학금의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4년간 매년 20%씩 감축하기로 했다.


사립전문대학 128개교는 입학금의 실비용 33%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간 매년 13.4%씩 감축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21년(4년간 감축) 및 2022년(5년간 감축)까지는 입학금의 실비용에 대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하되 해당 등록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여 학생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신입생의 실질적인 입학금 부담이 전혀 없게 되며, 3~4년 후에는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NEWSIS)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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