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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까다로움’으로 말 많던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드디어 폐지

한지연 기자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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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그동안 온라인에서 까다로운 인증 절차로 인식돼 온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곧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선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초연결 지능화 규제 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액티브X 없이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휴대폰 본인인증, 생체인증 등 사설인증서에도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에 대한 순차적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상반기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이외 20개 법령을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하고,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8년간 온라인 인증 절차로 이용돼 온 ‘공인인증서’는 ‘번거롭고 까다롭다’는 인식이 팽배해 사용자들로부터 달갑지 않게 여겨져 왔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으로 도입된 이래 18년간 온라인 인증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사용에 대한 불편 호소와 보안 문제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규제를 폐지했다.


하지만 공공기관과 대형 금융사들은 보안과 비용 문제를 고려해 대안 마련을 미루고 기존 액티브X에 기반한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해왔다.


이번 방안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X를 없애고, 공인인증서 폐지를 실현해 모든 인증서와 다양한 인증방식이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것이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기존에 작성된 문서 등을 웹과 연결시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IE가 국내 웹브라우저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많은 금융기관·공공기관들이 액티브X를 통해 보안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액티브X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MS조차 '윈도우 10'부터는 액티브X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구시대의 유물이 됐다.


이번 방안에 대해 네티즌들은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에 불편을 느꼈을 것”이라며, 대대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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