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07.05(토)
페이스북 바로가기 트위터 바로가기
  • 중국

  • 국제/국내

  • 특집

  • 기획

  • 연재

  • 미디어/방송

  • 션윈예술단

  • 참여마당

  • 전체기사

검색어 입력

고법, 李대통령'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디지털뉴스팀  |  2025-06-09
인쇄하기-새창

[SOH]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일을 일단 연기하는 절차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18일 첫 공판 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파기환송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건네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초 대선 전인 5월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는 당시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8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목록  
글쓰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577 국정위, 통일부 명칭 변경 검토... ‘통일’ 삭제?
디지털뉴스팀
25-07-05
1576 韓,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소비·투자·수출 모두 부진
디지털뉴스팀
25-07-03
1575 중학교 시험에 '윤석열 탄핵 심판문' 등장
디지털뉴스팀
25-07-02
1574 李정부 두 차례 추경에 국민 혈세 나랏빚 ‘900조’ 돌파
디지털뉴스팀
25-07-01
1573 中 서해 PMZ 도발 수위↑... 韓 항행, 폭력적 방해·공격
디지털뉴스팀
25-06-30
1572 美 항공모함·군기지 드론 촬영 중국인들 구속... 2년간 ....
디지털뉴스팀
25-06-27
1571 서울대 자치회... 중공 비판한 교수, ‘표현의 자유’ 억압..
디지털뉴스팀
25-06-26
1570 ‘6.25 전쟁’ 75주년... "Freedom is not Free"
조재필 기자
25-06-25
1569 ‘백석대-중국 가흥남양직업기술대’ 중외합작 첫 졸업식.....
디지털뉴스팀
25-06-24
1568 中 알리바바클라우드 韓 시장 확대... 3년 만에 제2데이....
디지털뉴스팀
25-06-23
글쓰기

특별보도

더보기

핫이슈

더보기

많이 본 기사

더보기

SOH TV

더보기

포토여행

더보기

포토영상

더보기

END CCP

더보기

이슈 TV

더보기

꿀古典

더보기
448,763,971

9평 공산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