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방한 중인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산하 국제선거감시단(IEMT·이하 선거감시단)이 대한민국 6·3 조기대선 사전투표 과정과 관련해 긴급 성명을 발표, 절차적 결함과 심각한 관리 부실 등 전반에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시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서 선거의 정당성과 국민의 결과 수용 가능성 자체를 위협한다며 전면적인 독립 조사와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선거감시단은 △서울 지역 사전투표소를 현장 방문한 결과와 △민간 제보, △시민 인터뷰, △영상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이번 성명서를 발표했다.
■ 수기 날인 생략, 기계 인쇄로 대체
선거감시단은 투표용지는 법적으로 수기 날인이 요구되지만 기계적 인쇄로 대체되어 배부된 것에 대해 “투표용지 진위 여부 검증이 불가능해졌다”며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사전투표 시 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용지를 인쇄하고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주도록 하고 있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일일이 날인해 사후 불법적인 투표용지가 섞여 들여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실무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투표자 수 집계 불일치
29일 사전 투표 첫날부터 투표참관인들이 현장에서 수동 계수기로 집계한 유권자 수와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수치가 현격히 불일치 하는 사례가 다수 제보됐다.
선거감시단은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조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신뢰 위기”라고 강조했다.
■ 기표된 투표지의 외부 반출
제21대 대선 사전 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영상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선거관리인이 관외 투표자가 대거 몰리자 내부 대기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배부한 선거인들을 투표소 밖에 대기시킨 것이다. 일부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들고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시단은 “투표용지 관리 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투표자 수
일부 투표소에서는 운영 시간과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의 투표자 수가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산 집계의 신뢰성과 실제 투표 참여 수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를 의미한다고 선거감시단은 분석했다.
■ 국제 선거 공정성 기준에 맞지 않아
선거감시단은 이번 사전투표 과정이 국제적 선거 공정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감시단은 대한민국 정부, 미국 정부, UN, OSCE 등 국제기구에 이번 문제를 담은 종합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중앙선관위에 시급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경고”라며 “선관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저항과 명예 실추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감시단은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중대한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즉각적이며 실효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신뢰 회복과 국제적 명예를 위한 정당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모스 탄 대사, 존 밀스 예비역 대령, 그랜트 뉴셤 예비역 대령, 브래들리 테이어 박사 등 국제공정선거연합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공식 서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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