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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교사들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반발... “시대착오적”

디지털뉴스팀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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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최근 서울시의회가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서울교육청에 조회하는 과정에서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이에 반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시민단체 건강한가정만들기운동본부(건가본, 사무총장 조용식 목사)이 서울시의회에 제안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 청소년들에게 AIDS, HIV 등 성 매개 감염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절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동성애·성전환·낙태 지지 등 조례안의 규범과 배치된 내용을 교육하는 교원을 징계하고, 위 내용을 교육받고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에 일선의 교사들은 반발했고 서울교사노조도 ‘해당 조례안은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라’이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는 “성윤리를 거부하는 교육 현장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6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어느 쪽이 교육적 가치가 없는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 이는 너무도 중요한 교육의 지표가 되는 것인데, 묵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물론 지금이 조선시대냐는 볼멘소리도 있으나, 법률보다도 더 중요한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사람의 근본된 도리와 가치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며 “서울시의회의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것에는 기준과 목표가 있고, 높은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성(性)과 생명이 방종과 무질서로 난잡하고 뒤죽박죽될 때,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며, 사회공동체가 된다”고 했다.

이들은 “사람의 인성을 파괴하고, 동물처럼 본성만 강조하는 무책임한 교육은 물러가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워달라고 학교에 맡겨놨는데, 일부 잘못된 교사들에 의하여 근본도 잃어버리는 자녀로 만들어 가게 된다면, 학교 교육의 무용론도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이런 식의 학교 교육이 지속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인간성 말살과 아이들의 인격을 망가지게 하는 악하고 피폐(疲斃)한 교육이 되고 말 것”이라며 “그 같은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으므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다수 언론들은 “혼전순결을 강제하고, 성 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착오적 제안”이라는 등의 교육계의 반발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서울교사노조 측은 "해당 조례안은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며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해당 조례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에게 섹슈얼리티 이해와 탐구를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해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대신, 성적 행위 금지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성적 권리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가진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일부 교사들은 △기존의 이분법적 성별로 분류할 수 없는 성별정체성을 가진 다양한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알아야 할 청소년에게 순결만을 강조한다는 비판도 내놨다.  / 기독일보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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