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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합법화’ 추진국 확산... 한국도 들썩

하지성 기자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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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세계 곳곳에서 대마 합법화를 추진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의료용 대마 처방확대와 산업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국내 주택가와 시골 등지에서 불법 대마 재배가 늘고 있어 국가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 태국, 대마 합법화

태국은 지난 6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뿐 아니라 가정 재배도 허용하면서 대마 합법화에 불을 지폈다.

농업·협동조합부는 50만 가구에 대마 묘목 2개씩, 총 100만개를 무료로 나눠주는 파격적 행보에 나섰다. 

이로 인해 태국에서는 대마 합법화 한 달 만에 가정재배 등록자가 100만 명에 육박했다.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도 대마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카일리 자말루딘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은 지난 4월 의료용 대마에 대한 임상 연구 재개를 발표하며 합법화를 타진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대마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태국을 모델로 연구에 나섰고, 태국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미국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대마 합법화를 추진 중이다. 

미 연방하원은 지난 4월, 대마 유통 및 소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연방 차원에서 대마를 합법화하고 식품의약국(FDA)에 담배나 술처럼 마리화나를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 대마 합법화 후폭풍 

각국에서는 대마 합법화에 따른 후폭풍이 속출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대마 합법화 이후 미성년자를 포함한 젊은이들의 과다흡입 사고가 일상화 되고 있다.

정부는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향락 목적의 사용은 불법이라며 단속에 나섰지만, 사고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대해 태국 왕립 소아과의사 협회는 최근 “대마 재배 합법화가 젊은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대마초 사용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18∼30세 성인의 마리화나 사용률은 43%로 조사돼 1988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50개 주 중 37개 주와 워싱턴DC에서 마리화나의 의료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18개 주와 워싱턴DC는 비의료적 사용도 허가하고 있다.

■ 한국도 보호 장벽 ↓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용 목적을 제외하고는 대마 생산과 유통, 흡연이 금지돼 있다. 

2018년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이후 대마는 한정적으로만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규제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의료용 대마 식물체 개발을 위한 육종 기술을 특허출원하고, 국산 의료용 대마 식물체 2자원을 국내 연구기관에 분양했다.

이에 중독재활기관에서는 국내 대마 생산 및 유통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데 대해 오남용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김상철 베델회복공동체 대표는  “의료용이라는 명분으로 물꼬를 트는 격”이라며, “타국의 사례에서 보듯 대마 합법화는 일상 속에서 오남용 등 마약 보편화를 야기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음지에서 마약류 유통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진입장벽 낮아지면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며 중독재활 분야 종사자들은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도 그는 말했다.

김 대표는 “마약 중독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심각한 위험성을 체감하지 못한다”며 “의료나 연구 목적을 위한 합법화가 불가피하다면 제도적 안전장치를 더 꼼꼼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내, 대마 재배 증가

최근 인적이 드문 농가나 야산, 도심 주택 등에서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마 관련 검거 인원은 2017년 341명에서 지난해 710명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압수량도 5518주나 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대마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영향이 작용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환각성이 특징인 대마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등이 모두 법률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대마 사용은 더 강한 마약을 사용할 위험성을 높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장재인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마약 중독자들은 대마는 필로폰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한다”며 “연성 마약의 위험성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국내 마약 압수량은 1296㎏로 2017년에 비해 8배 이상 폭증했다. 올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8575명)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4% 늘었고, 이 가운데 밀수·유통사범은 32.7%나 증가했다. 

대검은 적발되지 않은 범죄 등을 고려해 올 상반기 마약사범은 8만 명, 마약 시장 신규 수요는 5만 명으로 각각 추산했다. / dailygoodnews


하지성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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