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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만 잡는 정부 부동산 규제...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

디지털뉴스팀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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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 비중에서 중국인이 10채 중 7채를 사들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와 박상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는 총 7704건에 달했다. 


외국인이 매입한 주택은 2017년 6098채, 2018년 6757채, 2019년 6676채로 6000~6700채 수준을 오가다 부동산 시장이 한창 달아올랐던 2020년 8756채로 2000채 가까이 급등했다. 


집계가 덜 끝난 12월분을 추가하면 작년 외국인 매입 주택 수도 전년 매입량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적별로는 국내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미국의 비중이 줄고 중국의 매입 비중이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중국은 2017년 연간 외인 매입주택 중 61%를 차지한 데 이어 2018년 69%, 2019년 73%, 2020년 71%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11월에는 외국인 매입 주택 2749채 중 2222채에 달해 81%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의 매입 건수가 가장 많다. 


전문가들은 “주택 안정화를 시키겠다며 내놓은 다주택자 규제, 대출 규제들이 외국인에게는 제외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 외국인 투기 수요가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역별·국적별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마련하고, 외국인 주택 매입 실적을 관리하겠다고 했으나 국회 등에서는 “빨라도 내년 초는 돼야 관련 통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8000㎡에서 2020년 상반기 2041만2000㎡로 4년간 841만4000㎡, 7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인 소유 필지가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약 3만건(120%)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외국인 투기세’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급별장 세율에 준하는 연 4%로 재산세를 중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들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손쉽게 우리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가격 폭등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역차별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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