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07.26(토)
페이스북 바로가기 트위터 바로가기
  • 중국

  • 국제/국내

  • 특집

  • 기획

  • 연재

  • 미디어/방송

  • 션윈예술단

  • 참여마당

  • 전체기사

검색어 입력

중국인, 89억 강남 아파트 ‘100% 대출’로 구입

강주연 기자  |  2021-10-01
인쇄하기-새창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중국인이 89억에 달하는 국내 부동산을 100% 대출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면적 407.96㎡(123평형) 펜트하우스를 89억 원에 매입했다.


A씨가 사들인 집은 복층 구조로, 아래층과 위층을 각각 55억원, 34억원에 매수했다.


문제는 A씨가 매수자금 89억 원을 전액 은행 대출로 마련했다는 점이다. 내국인은 이 같은 거래가 불가능하다.


등기부등본에는 타워팰리스를 담보로 근저당설정이 이뤄진 내역이 없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국내은행은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과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라고 해도 국내에서 영업할 때는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


지난 2019년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는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 도움 없이 자력으로 집을 사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외국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A 씨처럼 외국인이 해외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출 문턱이 높아진 내국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713건이었던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건수는 지난해 8556건으로 늘어났다. 이 중 6233건이 중국인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강주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목록  
글쓰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495 수장 잃은 용산 대통령실... ‘봉황기’ 하강
디지털뉴스팀
25-04-04
1494 헌재, 尹 대통령 탄핵 인용... 재판관 8인 전원일치
한상진 기자
25-04-04
1493 광주·전남교육청,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
디지털뉴스팀
25-04-03
1492 선관위, 재보궐선거 앞두고 ‘먹통’ 장애
디지털뉴스팀
25-04-02
1491 4·2 재보궐선거로 ‘외국인 참정권’ 재조명... 중국인 유....
디지털뉴스팀
25-04-02
1490 한국은행 ‘CBDC 실거래 테스트’ 4~6월 실시
디지털뉴스팀
25-04-01
1489 경북 산불 재난지원금 논란... 피해 유무 상관없이 일괄....
디지털뉴스팀
25-04-01
1488 헌법재판소, 尹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디지털뉴스팀
25-04-01
1487 ‘간첩법 개정’ 국회 청원 5만명 돌파... 與 개정안 처리....
디지털뉴스팀
25-03-31
1486 韓 청년 연령 상한 34세~49세... 지자체 마다 편차 커
디지털뉴스팀
25-03-29
글쓰기

특별보도

더보기

핫이슈

더보기

많이 본 기사

더보기

SOH TV

더보기

포토여행

더보기

포토영상

더보기

END CCP

더보기

이슈 TV

더보기

꿀古典

더보기
449,675,329

9평 공산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