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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中 기업 참여 추진 논란... 국가전력 장악 당한 필리핀 되나?

디지털뉴스팀  |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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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사태로 어수선한 가운데 한국전력이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사업에 중국 업체의 참여를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전력은 완도~제주 구간 제3 초고압전직류(#3HVDC) 해저케이블 입찰 공고를 검토 중이다. 그런데 실적악화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이 이 사업에 중국업체의 입찰을 허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업체 입찰 허용 논란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전력은 완도~제주 케이블 사업과 관련해 기술평가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 원칙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중국업체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는 가입했지만, WTO 정부조달협정(GPA)에는 가입되지 않아 한국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 국내 언론 취재결과 중국 업체들은 한국전력이 초청해 참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산업전문지 투데이코리아는 한국전력 기술부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한전 측이 중국 업체에 입찰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보도자료조차 공개하기 어렵다는 기술평가회에 중국 업체를 초청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업체들의 국내 전력시장 진출 우려는 지난해 6월 전선업계에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한전선 소유주인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PE)가 회사 매각을 추진하면서 칭다오한허케이블 등 중국 5대 전선업체에 인수의사를 타진해 기술 유출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대한전선은 LS전선과 함께 세계 5개국 7개 업체만 보유한 500킬로볼트(kV)급 이상 초고압 케이블 전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확보하지 못한 기술이다. 대한전선이 중국업체에 인수되면 이 기술도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었다.


중국업체들이 초고압 케이블 전선 기술을 흡수해 한국 시장으로 진출할 경우, 저가공세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고 국내 전선업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전선업계에서 나왔다.


국가의 핵심 에너지 시스템에 중국업체가 끼어들면 국가안보에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미국은 전력인프라 기술을 국가안보기술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결국 전기산업진흥회와 전선업계가 500kV급 전력케이블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승인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중국의 해외 전력망 장악으로 인한 부작용은 필리핀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CNN은 필리핀 상원 내부보고서를 입수해 '중국이 사실상 필리핀 전력망을 장악하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언제든 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필리핀은 2009년 전체 가구 78%에 전력을 공급하는 ‘필리핀국가전력망 공사(NGCP)’가 민영 컨소시엄에 넘어가면서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 국가전(력)망공사(SGCC)가 지분 40%를 보유해 최대주주가 됐다.


CNN이 공개한 필리핀 상원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의 전력이 민영화된 후 10년간 중국 SGCC는 필리핀 NGCP 전력 시스템의 핵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중국 기업제품으로 교체하고 중국 엔지니어의 접근만 허용해 필리핀의 전력안보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 이는 필리핀의 전력이  언제든 중국에 의해 파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필리핀 NGCP를 제어하는 시스템은 중국 난징에 있고, 운영과 관리는 관련기술을 독점한 중국 엔지니어들이 전담하고 있었으며 필리핀 엔지니어들은 핵심 시스템 접근 권한조차 없어 중국어로 작성된 비상 매뉴얼을 영어로 번역해 일부 운영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CNN은 필리핀 상원 에너지위원회의 셔윈 가차니안 위원장을 인용해 “이론적으로 중국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원격으로 일반 주택은 물론 공장, 기업, 심지어 필리핀 내 군사시설의 전력도 차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현지의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며, “과도한 우려”라고 반발했다.


한편, 필리스타 등 필리핀 현지 언론은 중국이 필리핀에서 송전사업으로 2018년까지 1800억 페소(약 4조2천억원)의 이익을 거두고, 신규 또는 진행 중인 전력관련 프로젝트 가운데 43개를 수주하는 등 중국업체의 독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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