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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난민 신청 예멘인 23명에 인도적 체류허가... 시민단체 가짜난민 추방 촉구

박정진 기자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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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가 내려져, 정부 결정을 반대하는 난민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 들어 청와대 국민 청원란에는 예멘 난민 허용을 우려 및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 5500여개를 넘어섰다.


지난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신청 포기자 3명 포함) 가운데 면접이 완료된 440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1차 심사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기 중인 예멘인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도 내달 나올 예정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 1차 심사 결정과 관련해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 1차 심사 결정된 이들에 대해 전문적인 깊이 있는 면접과 사실조회, 신원 검증,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쳤으며, 그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해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고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 해제 후에는 이들이 제주에 계속 체류할지는 스스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대해 난민대책국민행동(국민행동)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난민반대집회를 열어 난민폐지의 당위성을 알렸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자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난민법 개정안은 필요가 없으며 즉시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가짜난민을 인도주의라는 이름으로 우회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를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난민법 반대와 관련해 “제주에는 무사증 불법체류자가 1만 4천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국가는 국민의 커지는 불안을 외면하고 오히려 가짜 난민을 감싸고 있다”며,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가짜 난민들과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자들의 소재지를 즉각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난민심사에서 탈락한 난민들의 단식항의와 법질서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가짜난민을 감싸는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행동은 “평범한 국민들이 나라 전체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어 거리로 나선 것으로 난민법 폐지는 역대 최다 청원으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며 “난민법을 폐지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정부에 등을 돌리는 국민들을 보게 될 것”을 경고했다.


이날 집회 장소인 종로타워 맞은편 보신각에서는 경기이주공대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난민인권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당 등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공동주최단’이 난민 수용을 옹호하는 맞불 시위를 했다.


한편 지난 6월, 이슬람의 과격 무장세력 IS를 추종하는 시리아인이 국내에서 IS를 선전하고 포섭 활동을 해 온 혐의로 구속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18일 경기도 평택의 한 폐차장에서 일하던 시리아 국적 남성 A(33)이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년 전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진 뒤 이 법에 따라 구속된 첫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테러단체인 이슬람 과격 무장세력 IS를 선전하고 주변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차량에서는 부탄가스와 폭죽 등 폭발성 물질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이 재료들로 사제 폭발물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2007년 한국에 들어온 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경기도의 여러 폐차장을 돌며 일해 왔다.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 NEWSIS)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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