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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석탄 선적 선박, 지난해부터 수십 차례 국내 항에 입항... 정부 無 제재 논란

권성민 기자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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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유엔 대북제재 대상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수십 차례 국내 항을 드나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억류 등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한 석탄 선적 선박 2척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약 20 차례 이상 한국의 여러 항을 드나들었지만, 억류 등 재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에도 한국 포항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것으로 확인된 '리치 글로리'호가 부산항에 입항 기록을 남겼다.


VOA는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 시간으로 4일 오전 11시58분 '리치 글로리' 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부산 항에서 포착됐었다고 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리치 글로리’호는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산 석탄을 포항 항구에 하역한 지 약 한 달 후 다시 포항항을 찾은 데 이어 11월 16일 묵호항에 각각 정박했다. 이 선박은 이후에도 같은 달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울산항과 부산항에 기록을 남겼고 올 들어서도 지난 4일까지 평택, 부산, 인천 등 여러 항에 입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박은 현재 일본 해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또 다른 선박 '스카이 엔젤'호도 작년 10월 2일 북한산 석탄을 인천 항에 하역한 이후 지난 6월까지 울산, 평택 등 항에 여러 차례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 VOA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 수정본’을 통해 러시아 콤스크 항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됐다고 밝힌 바 있다.


17일 VOA 등 외신에 따르면,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안전검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국을 드나드는 이 2척의 선박은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 각각 주소지를 둔 중국회사 소유로 알려졌다.


UN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산 석탄 세탁과 운반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수십 차례 국내로 드나든 것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NEWSIS)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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