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제주도가 시행 중인 ‘무사증 제도’가 난민 유입을 가중시켜 불법체류자 증가, 그로 인한 도내 범죄율 급증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청원은 청원 시작 닷새만인 18일 오전 9시30분 현재까지 국민 20만8천96명이 참여해 국내 난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와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케 했다. 청와대 측은 게시판 청원 참여자 수가 ‘한 달 내 20만명을 넘을 경우’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
이번 청원은 제주도 내 난민 유입 증가로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범죄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등에 대해 시민들이 큰 불안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마땅한 조치가 없는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015년 이미 외국인 범죄율 전국 1위에 올라섰으며, 현재 이로 인한 제주도민들은 치안 안전에 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청원 글에는 “현재 불법체류자와 다른 문화마찰로 인한 사회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구태여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방치한 채 난민신청을 받아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에 과연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지 의문스럽다”는 등의 내용이 올라왔다.
청원자들은 정부가 자국민들이 불법체류 문제와 관련해 겪고 있는 치안과 안전에 대한 불안 등을 고려해,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폐지 또는 개헌을 요청했다.
국내 난민법은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다. 그해 제주도 내 난민 신청자는 1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4년 117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17년에는 312명으로 배 이상 늘어났고 올들어 5월 현재 528명의 무사증 입국자들이 난민신청을 한 상태다.
한편 이번 청원이 2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청와대 관리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삭제돼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규정으로 봤을 때 일부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삭제했다”며, “예멘 등 난민에 관한 이슈라는 점과는 무관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난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기술한 내용 등이 허위 사실이나 명예 훼손으로 판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청원 게시판의 삭제 규정은 욕설·비속어를 사용한 청원, 폭력적·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 등이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난민신청자는 중국과 예멘 등 369명에 달했고, 이 중 예멘인 난민신청자는 90명(24.4％)이었다.
또 지난달 2일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직항편으로 예멘인 76명이 한꺼번에 입국하기도 하는 등 제주 내 예멘인 난민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이달 초,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 입국 금지 국가로 지정해 이들의 추가 입국을 막고 이미 들어온 예멘인의 거주지는 제주도로 제한했다.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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