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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개선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부활

편집부  |  201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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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환경부가 지난 7월~8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한 정책개선 포럼을 진행한 가운데, 다음 달 안에 관련 종합대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4일, 다음달까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비닐봉지 사용량 감축’, ‘일회용 컵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등이 포함된 ‘일회용품 관리 종합대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7월 2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한 포럼에서 관련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다시 부활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이달 안에 업계, 시민·소비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적정한 수준의 보증금을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지난 2003∼2008년에도 시행된 바 있다. 당시 패스트푸드 업체, 커피전문점 업체들은 일회용 컵 하나당 50∼100원씩 보증금을 받은 뒤 소비자가 컵을 가져오면 돈을 돌려줬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에게만 보증금을 부담하게 한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일회용 컵 생산·판매자에게도 재활용에 드는 제반 비용을 일부 보전토록 해 '재활용 책임'을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에는 소비자들만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셌다”며, “이번에 부활하는 제도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방식처럼 판매·생산자도 재활용 의무를 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 개정을 통해 생산·판매자들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보증금을 관리하고, 미환원 보증금은 재활용 사업에 사용된다.


한편, 최근 여성환경연대(이하 연대)가 소비자들의 일회용 컵과 다회용 컵의 사용 현황과 이유,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9%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부활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대 발표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1027명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4일부터 8일까지 실시됐다. 당시 조사에서는 실제 매장에서의 다회용 컵 제공 여부와 다회용 컵 할인 혜택 표기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실태파악도 함께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다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81.9%)으로  높아, 소비자들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일회용 컵 사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일회용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꼽았다.


그 외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재시행 돼야 하는 이유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서’(63.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증금 미환불금을 통한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서’(47.4%)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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