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공화당이 지난 5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에서 백악관을 탈환한 데 이어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정,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공약 추진이 큰 힘을 받을 갓으로 전망된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 공화당은 이날 의회 선거의 개표 중간 결과, 하원 총 435석 가운데 13일 기준 218석을 확정지어 과반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공화당은 상원 선거에서도 100석 가운데 53석을 차지해 상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미 의회는 법안 발의·심의를 비롯해 정부 예산 심사와 승인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와 연방대법관 임명 승인권, 국제조약 비준, 탄핵 심의 및 결정권 등을 가진다. 하원은 연방 예산 심의권,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의 탄핵소추권 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간선거 전까지 최소 2년간 트럼프 당선자의 국정 운영도 수월할 전망이다. 세금 감면과 국경 장벽 건설,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오바마케어) 개정 등 핵심 공약을 실행하는 데 의회의 전반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CNN은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의제들을 뜻대로 시행할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사법부 역시 트럼프 당선인의 강력한 우군이다. 연방 대법원은 선거 과정이었던 지난 7월 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시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4건의 형사기소로 인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온 트럼프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직을 맡았던 집권 1기(2017년 1월~2021년 1월) 때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잇따라 임명, 연방대법원의 구성을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바꿔 확고한 보수우위 체제를 만들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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