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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만 단교 이후 첫 공식 무역협정 체결

디지털뉴스팀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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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과 대만이 1979년 단교 이래 처음으로 양국 간 무역협정을 공식 체결했다.

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주대만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 재대만협회(AIT)의 잉그리드 라슨 집행이사와 샤오메이친 미국 주재 대만경제문화대표부 대표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협정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세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덩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 대표도 참석했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6월 미국과 대만이 무역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미·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첫 협정이자 1979년 미국과 대만의 단교 이래 처음으로 체결된 공식적인 무역협정이다. 

이번 협정은 세관 업무 간소화와 규제 개선, 물류 시간 단축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만 측이 요구한 미국 내 대만 반도체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대만 경제무역협상 판공실은 이번 협정에 세관 행정·무역 편리화, 법제 작업, 서비스업 국내 규정, 반부패, 중소기업 5개 의제와 앞으로 협상할 노동, 환경, 농업, 디지털 무역, 표준, 국영사업, 비시장 정책과 관행 등 후속 협상 7개 의제가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고 판공실은 전했다.

덩전중 대표는 이날 서명 후 “오늘 대만과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은 (대만과 단교한) 1979년 이후 대만과 미국 간 가장 규모가 크고 전면적인 무역 협상의 결과”라며 “대만과 미국 간 경제·무역 관계의 역사적 이정표일 뿐 아니라 대만과 주요 무역국 간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샘 미셸 USTR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니셔티브 1차 협정은 양측 간 경제 및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심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니셔티브 협상 조항에 명시된 추가 무역 분야에 대한 다가오는 협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노동, 환경 및 디지털 무역 규칙 분야에서 추가 협상도 나설 예정이다.

대만 정부는 이번 협정을 확대해 향후 관세 감축 또는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양측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대만의 경제·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미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더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것으로, 관세 등 문제는 다루지 않아 정식 FTA는 아니지만 대만과의 무역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제외된 대만과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를 통해 별도 채널을 구축,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중국은 협정 체결 직전인 1일 오후 이번 협정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수교국이 대만과 공식 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의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날 미국 측에 외교 채널로 전달한 공식 항의를 의미하는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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