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中 통신업체 차이나모바일 자회사 철수 명령... “안보 우려”

[SOH] 캐나다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국영 통신사인 중국 이동국제(中國移動國際)의 자회사 ‘차이나 모바일 인터내셔널(CMI)’의 캐나다 철수를 명령했다.

11일(현지시간) 캐나다 일간지 글로벌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지난 1년 간 CMI에 대해 진행한 비밀 조사를 바탕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2015년 설립된 CMI 캐나다는 선불통화 요금제 등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사 통신 네트워크 설비 등을 소유하지 않고 캐나다 대형 전기통신사업자인 ‘TelusCommunications Inc.’와 제휴하여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 및 투자에 대한 국가 안보 심사 규칙(National Security Review of Investments Regulations)에 따라 외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심사를 인정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올해 1월, CMI 캐나다에 대한 비밀 조사를 토대로 “이 업체의 활동은 중요한 인프라 침해 및 대외 간섭과 같은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캐나다의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지난달 9일 CMI에 90일 이내에 캐나다에서 투자를 완전히 매각하거나 캐나다에서 사업을 종료하도록 명령했다. CMI 캐나다는 현재 연방 법원에 정부의 결정을 무효화하도록 신청한 상태다.

한편, 차이나 모바일을 둘러싸고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FCC)는 2019년 5월 9일 이 업체의 미국 시장 진입 신청을 기각했다.

FCC는 성명에서 “중국은 차이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미국 통신망을 통해 미국에서 산업 스파이 행위나 정보를 수집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위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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