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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판 ‘사회신용시스템’ 시행... 獨 일부 기업 ‘블랙리스트’에 등재

김주혁 기자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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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unsplash]


[SOH] 중국이 올부터 기업판 사회신용시스템을 시행하는 가운데, 일부 독일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독일 도이치벨레 방송이 독일 공공 방송연맹(ARD)의 경제방송인 ‘Plusminus’ 보도를 인용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기업 연차보고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톈진대중기차금융공사(Volkswagen Financial Leasing), 독일 건설사인 주블린(Züblin)의 중국 자회사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신용도가 낮다’고 평가된 이들 기업은 당국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기 때문에 공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경영자가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고액의 개인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2014년부터 국내외 기업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현재 중국 IT 대기업이 제공한 데이터 창고에 저장되어 있다. 중국 당국은 ‘사회신용시스템’을 통해 기업 정보 데이터를 토대로 기업의 ‘신용도’를 점수화해 등급을 설정하고 있다.


중국 문제 전문가인 독일 트리아 대학의 세바스찬 하일만(Sebastian Heilmann) 교수는 기업판 사회신용시스템에 대해, “외국계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새로운 감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Plusminus’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데이터 창고에는 독일계 기업의 ‘위반행위’가 다수 기록되어 있다. 중국 지난(濟南)시에 있는 보쉬(Bosch)의 환경오염, BMW의 ‘광고법 위반’, ZF 프리드리히스하펜 상하이 지사의 ‘노동 시간법 위반’ 등이 그 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Plusminus’에 중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블린은 지적된 연차 보고의 미제출에 대해, “1999~2004년이었다. 지금까지 영향은 없었다’고 말했다.


재중 독일상회는 기업판 사회신용시스템에 대해, “경영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기업의 신용점수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업무제휴 대상 기업의 신용점수가 낮으면, 이쪽 기업의 점수도 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기업 간 감시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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