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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암호법 시행에 우려... “中 내 외국기업 기밀 보호 불가”

디지털뉴스팀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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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unsplash]


[SOH] 미국 행정부가 1월 1일부터 발효된 중국의 ‘암호법(密碼法)’에 대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해 10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돼 현재 시행 중인 암호법에 따라 중국 내 외국기업은 네트워크에 전송되고 저장된 정보의 기밀 보호를 위해 설정한 비밀번호를 중국에 넘겨야 한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스트레이어(Robert Strayer) 사이버·국제정보통신 정책 담당 차관보는 10일 (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은 암호법 시행으로 제3국, 말하자면 유럽이나 다른 곳에서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전 세계 통신업자들은 기밀 및 정보 보호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트레이어 차관보는 새 암호법은 “중국 정부가 손을 뻗칠 수 있는 치외법권 능력을 확보한 것”이라면서 중국 당국이 일단 중국 내 외국 기업의 비밀번호로 네트워크에 접속하게 되면, 제3국에서도 그 회사의 정보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는 또한 중국 정권이 기업의 민감한 데이터와 통신에 접근하기 위해 새 암호법으로 제도화해 놓았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어떤 피해를 입었더라도 사법기관에 호소해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시아 정세 전문가인 고든 창은 지난해 11월 30일 보고서에서 “외국 기업은 데이터를 철저하게 암호화하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내 네트워크에 저장된 기술에 관해 미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일 미 상원의원들은 중국의 새 암호법을 경계하며 미국 기업에 중국 정권과의 협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스트레이어 차관보는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전략적 경쟁자 또는 적으로 간주하는 나라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 4개국”이라며 사이버 보안과 사이버 정책 문제는 최근 몇 년간 미 국무부의 최우선 외교 정책 중 하나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미 국무부의 목표 중 하나는 외국 특히 유럽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5세대 무선 기술(5G) 네트워크의 보안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유럽 내 동맹국들에 화웨이의 통신 인프라 장비 사용을 금지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달 말 5G 인프라 구축에 화웨이 장비 구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이어 차관보는 외교 관계에서는 상대국과 매우 중요한 정보 공유가 이뤄진다고 강조하며 “신뢰할 수 없는 통신 공급업체에 의해 그것이(강력한 정보 공유관계가) 저하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 의회도 화웨이 보이콧에 나서고 있다.


톰 코튼(공화) 상원의원은 지난 8일 미국이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운영을 허용하는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코튼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정보수집을 하도록 자국 내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는 국가와 귀중한 정보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며 “전 세계 동맹국들이 화웨이와 거래할 경우 자국의 국익에 미칠 결과를 신중히 고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에포크타임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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