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협상, 부분적 합의로 종료... 전문가 “겉치레적 협상”

[SOH] 미중 무역협상이 부분적이고 비서면적인 합의로 마무리된 데 대해 ‘겉치레적인 합의’라는 지적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틀 간의 협상을 마친 중국 측 류허 부총리를 백악관에서 접견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Phase 1 deal)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400-5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비롯해 미국 금융기업의 지분제한 상한선 상향,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에 합의했다.

다만 이번 협상에 대한 합의문은 다음 달 열리는 아시아태평양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의 서명식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미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다음 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 상대 25%→30% 관세 인상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역전쟁은 잠시 휴전됐지만 양국의 불만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이번 합의도 서면으로 확정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협상에서는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보조금’ 문제 등 중요 현안은 전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와 프라사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담당자는 “이번 합의로 무역분쟁 긴장은 다소 완화됐지만 양국의 경제 갈등 근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캐피털 최고경영자(CEO)도 양국의 이견이 큰 기술이전 강요, 보조금 문제 등이 향후 협상으로 미뤄져 그 과정에서 언제든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무역협상의 합의는 실제라기보다는 겉치레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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