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시키고 한국 방어의 1차적 책임을 한국에 다시 맡겨야 한다는 미 국방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국내외 보도에 따르면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 고문과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국방 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 ‘미국의 이익에 맞춘 미군 태세 조정’에서 “미 국방부는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글로벌 군사 태세를 수정해야 한다”며 “이는 특정 지역의 군사력 규모를 축소하고 다른 지역의 병력 구성과 배치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일부 미군을 철수시켜 보다 방어에 유리한 위치로 재배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에 상당한 책임을 이양하고 미군 지역 태세의 중심축을 제1도련선에서 제2도련선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도련선은 오키나와에서 대만과 필리핀에 이르며, 제2도련선은 괌과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앞바다까지 포함한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남중국해와 남태평양의 섬과 섬을 연결한 도련선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작전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현재 약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대부분을 철수시켜 약 1만명의 병력과 2개의 전투기 비행대대 및 지원 부대만 남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남게 되는 지상군 인력은 주로 지원, 유지, 물류, 정비를 담당하고, 한반도에서의 위기 발생 시 전투 작전의 책임은 한국군이 진다. 이들은 “한국은 북한에 비해 상당한 재래식 군사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며 “즉각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의 지원 없이도 효과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한미군의 대대적인 감축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은 미국에게 자국 기지를 역내 다른 분쟁 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전면적 비상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남아 있는 미군 병력은 역내 전쟁 발생 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양안(중국과 대만) 충돌 등에 있어 한국이 주한미군의 개입을 반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이들은,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더욱 축소해 남은 전투기 전력과 대부분의 지상군도 철수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계속해서 자국 내 미군 자산을 역내 다른 안보 위기 대응에 활용하는 것을 제한할 경우 특히 그러하다”면서 “다만 한국이 기지를 물류 또는 정비 허브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면 일부 유지·보수 인력은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콜드웰 전 고문은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이었으나 ‘시그널 게이트’에 연루돼 지난 4월 수석 고문에서 해임됐다. 캐버노는 랜드연구소,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등을 거친 국방·군사 분야 전문가로 지난해 7월부터 ‘국방 우선순위’에서 군사 분석 담당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 들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일부 철수·이전 배치’에 관한 내러티브가 부쩍 늘어난 가운데,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 태세를 들여다보고 있고 이르면 8월 새 국방전략(NDS)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한편,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현재)부유한 나라인 한국은 연간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