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을 최소 6개월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하버드대가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들에게 적절한 목적지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만큼 해당 외국인의 입국은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버드대가 외국인 유학생을 계속 수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판단하기에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 유학생들은 검토 대상에 포함되며, 국무부는 사례별로 기존 비자 취소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가 판단하기에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예외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날 백악관은 발표 자료에서 “하버드대는 최근 수 년간 범죄율이 급격히 상승했고,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버드대는 외국인 학생의 불법적이거나 위험한 활동에 대해 국토안보부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적대 세력과 광범위한 관계를 형성해왔고 중국으로부터 1억5000만달러 이상을 수령했다”면서 “그 대가로 중국공산당 무장 조직 구성원을 초청하거나 중국 기반 인물과 군사 기술 관련 연구를 공동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서명 직후 발효돼 6개월간 지속되며,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 국무부 장관은 F(유학·어학연수), M(직업훈련), J(교육·예술·과학 분야의 교환 연구자·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면서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에 대한 비자를 취소할지 여부를 재량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국무부는 지난주 각국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보낸 공문에서 하버드대 입학·방문·근무 목적의 비자 신청자에 대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분석하고 반이스라엘주의 성향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외적으로 국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또는 그 지정된 대리인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외국인에게는 이번 제한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하버드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SEVP를 통해 다른 대학에 재학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버드대의 갈등은 하버드대가 연방 정부의 여러 요구사항,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위행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하버드대에 대한 약 27억달러(약 3조7000억원)의 연방 지원금 지원을 취소하고, 하버드대의 ‘세금 면제 지위’ 박탈을 국세청에 요청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지난달 22일엔 하버드대의 SEVP 인증 권한을 박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의 SEVP 인증을 취소하며 이 조치는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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