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중국공산당(중공)을 ‘해외 적대세력’으로 공식 선언하고 관련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지난 13일 국가안보 고위급회의 직후 '반합병 공감대 형성, 중국의 통일전선 침투 대응'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최근 대만 군인의 정보 매매와 일부 인사의 통일 전선 협조를 언급하며 중국을 해외 적대세력으로 규정한 하는 등 양안 문제에 대한 강경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회의는 중공의 침투 및 대만 합병을 목표로 한 다양한 공작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라이 총통은 대만이 △국가 주권 위협 △(중국의) 대만군 침투 △국가 정체성 혼란 △양안 교류를 통한 통일 전선 침투 △양안 통합발전을 미끼로 대만 기업과 대만 청년 유인 등 5대 국가안보 및 통일전선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17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만 군대가 중공에 침투당하는 상황이 전례 없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난해 간첩 사건 기소는 64명으로 2021년의 3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만은 현역 군인이 기밀 누설 등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 연루될 경우를 대비해 군사재판법'을 개정, 군사법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라이 총통은 현역 및 퇴역 군인이 '적에게 충성' 등의 발언이 있었다며 "군대의 기강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공을 겨냥해 "대만 기업인들에게 중국 내 투자를 확대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해 대만 청년들을 중국으로 유인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만 인재를 노리고 핵심 기술을 탈취해 대만과 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많은 수단이 이미 대만의 '반침투법'에 의해 정의된 '해외 적대세력'"이라고 강조했다.
라이 총통은 중공이 대만 사회에 분열을 조장해 내부 갈등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대만이 외부 위협을 간과하도록 만들려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만 국민에게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는 데 적극 동참하고 중공의 ‘통일전선 전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영향력 확장을 경계하며 국익을 해치는 모든 활동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공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라이칭더는 반중(反中)을 선동하고 양안 대립을 고조시켜 대만을 전쟁의 위험 지대로 몰아넣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통일을 완수하려는 의지는 견고하며 그 능력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감히 레드라인을 넘어서려 한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중공이 제정한 ‘반국가분열법’ 제정 2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열렸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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