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들이 "중국은 자유세계에서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 가고 있으며, 한국은 그 최전선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맞서 싸울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며, "한국이 보복을 우려해 중국에 굴복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자유일보’에 따르면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 보좌관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워싱턴 톡’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동맹 국가들이 함께 협력해 중국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트럼프 행정부, 수용 불가 입장 고수하는 中 제품에 60% 이상 관세 부과할 것"
와일더 전 보좌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정책에 대해 “새롭게 부과된 10% 관세는 기존에 중국산에 적용되던 25% 관세에 추가된 것”이라며 이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매우 위험한 화학 물질(펜타닐)의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펜타닐은 18~45세 미국인의 가장 큰 사망 원인으로, 한 해 사망자 수는 약 9만 명으로 추산된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범죄 조직과 함께 이런 일을 하는 범죄 조직들이 해체되는 것을 바란다”면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수 없는 중국 입장을 고수한다면 틀림없이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 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중국과 전략적으로 경쟁한다는 입장이다.
■ 對中 의존도 줄이도록 韓 도울 것
피터스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인 한국이 중국 의존을 줄이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도록 돕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번영과 복지에 야기하는 위협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최대한 억제하려고 한다”고 했다.
피터스 연구원은 이를 위해 미국은 동맹들과 협력해야만 할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 등과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데는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中, 한국 내 친중 정서 강화로 한미 분열 유도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이 학계, 언론,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한국 내 친중 정서를 강화하고 한미 간 분열을 일으키려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자유세계에서 정계, 학계, 경제계에 침투하려고 시도해 왔다"며 "그들은 사업가, 학자, 혹은 겉으로는 무해한 인물로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한국인들은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이 정치인들을 매수하는 상황은 특히 호주와 캐나다 등에서 빈번한데,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직자가 실제로 중국에 완전히 종속돼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다.
중국공산당은 개인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데 능숙하며, 돈과 각종 뇌물, 미인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목표 인물을 끈질기게 포섭한다.
피터스 연구원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의 최전선에 있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한국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 한다”고 지적한 그는 “우리는 중국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고 한국, 일본, 호주 등 민주주의 동맹들을 지원해야 한다. 중국의 목표는 세계 질서를 흔들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켜온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 한미 미사일 방어 협력 중요..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 높아”
한미 미사일 방어 협력과 관련해 한국 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피터스 연구원은 "중국이나 북한의 미사일을 차단하고 요격하기 위해 지도상으로 한국은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는 데 매우 적합한 위치"이라며 "서태평양 내 미국의 전반적인 군사 전략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향후 수년 내에 한국에 추가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로 인한 중국과의 마찰에 대해서는 “중국은 깡패다. 깡패는 맞서 싸울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며 "만약 중국의 입장에 머뭇거리며 눈치를 본다면 깡패 국가가 한국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된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한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중국과 협력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확실히 경제적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한국이 왜 그렇게 대처하는지 미국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인들은 중국에 굴복하는 데 매우 조심해야만 한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은 한국이 그렇게 할 때마다 중국은 이를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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