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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틱톡 전면금지법’ 초당적 발의... “중독성 강한 디지털 펜타닐”

한상진 기자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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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산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미국에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미 상하원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지지로 발의됐다.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자국 정부에 넘겨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 상원에서는 마르크 루비오 의원(공화당), 하원에서는 마이크 갤러거 의원(공화당)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당) 의원이 각각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티 소셜 중국 공산당 법안(The ANTI-SOCIAL CCP ACT)’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중공과 러시아 등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 안에 있거나, 사실상 이들 국가의 영향을 받는 소셜미디어(SNS) 회사가 미국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 앱을 통한 미국 사회 감시 및 검열, 악의적 영향력 확산의 배후를 중공으로 지목하고 있다. 

의원들은 특히 이번 법안에서 틱톡과 바이트댄스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우려 국가의 실질적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인증하기 전까진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직접 명시했다. 

미 의회는 지난 수년 간 틱톡의 △중공과의 유착 △미국인 사용자 데이터 접근 정책 등에 대해 주목해왔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틱톡은 자국 정부를 위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의원은 “연방정부는 틱톡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 하나의 의미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히 동영상에 대한 문제가 아닌, 매일 수천만 명의 미국 어린이와 성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는 틱톡이 중공을 위해 △여론 조작 △선거 개입 등에 사용된 것을 안다”며 “중공의 꼭두각시 업체와 무의미한 협상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베이징이 지배한 틱톡을 영원히 금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갤러거 의원은 “틱톡은 미국인들을 중독시킴으로써 그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그들의 뉴스를 검열하는 ‘디지털 펜타닐(digital fentanyl)’”이라며 “틱톡을 소유한 바이트댄스는 수집한 데이터를 궁극적으로 중공에 보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틱톡이 ‘중공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공 등 적대 세력은 스파이 활동과 대규모 감시를 통해 미국에 맞설 우세 지점을 찾고 있다”며 “그러한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SNS의 통제권을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공은 2017년 7월부터 ‘국가정보법’을 시행해 모든 데이터를 ‘국가 자원’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 혹은 중국에 위치한 기업(외국 합작법인 포함)은 당국의 요청 시, 소스코드와 지적재산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틱톡은 사용자의 검색 기록, 얼굴인식 정보, 클립보드에 저장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틱톡 내 링크를 통해 인터넷 페이지를 열었을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에서 입력한 키보드(키패드) 데이터까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보안 전문가들은 틱톡을 “무기화된 앱”으로 보고 있다. 


한상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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