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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틱톡 퇴출 지지부진... 州 차원 규제 속속 등장

디지털뉴스팀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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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에서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 대한 데이터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여러 주(州)에서 정부 차원의 틱톡 퇴출에 나서고 있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주 정부 최초로 틱톡의 데이터 안전 문제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토드 로키타 인디애나주 법무장관은 이날 소장에서 '틱톡은 중공 정부가 미국인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정보 수집도 가능한 것을 은폐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로키타 장관은 “양의 가죽을 쓴 늑대”라고 틱톡을 비판하며, 이 앱에서 10대 사용자에 욕설, 성적 동영상 등 부적절한 콘텐트가 노출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관련 법 위반 사례에는 건당 최대 5000달러(약 66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미국 측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틱톡과 조 바이든 행정부 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나왔다.

틱톡의 안전성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도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틱톡이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퇴출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이 행정명령을 취소했다.

미국의 인디애나주 외 다른 주 정부들도 특정 환경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틱톡이 미국 정보기관의 업무를 감시하는 중국을 도울 수 있다"는 이유로 주 정부 소유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서 틱톡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6일에는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틱톡을 포함해 중국과 러시아산 기술제품의 사용을 금하는 비상 사이버 안보명령을 발표했다. 

같은 날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주정부 사용 기기에서 틱톡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5일에는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주 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 앱을 삭제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같은 날 아칸소 주 의원들은 내년 회기에 심의할 틱톡 금지법안 초안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주 정부 산하 기관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 관광부는 6만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틱톡 계정을 삭제했고 공영방송국도 동참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일반인 틱톡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부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대한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2017년 출시된 틱톡은 10초~3분 정도의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특히 10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빠르게 성장했다. 사용자 수는 미국에서 1억 명,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정부의 입김을 피하기 어려운 중국 기업의 특성상 이용자의 데이터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정보 안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 더 중앙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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