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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자국 반도체 기업 中 매각... ‘승인→금지’ 입장 변경

한상진 기자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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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독일 정부가 승인을 검토해오던 중국 기업의 자국 반도체 기업 인수를 저지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7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중국 기업 사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賽微電子)의 스웨덴 자회사 실렉스가 독일 자동차 반도체 기업 ‘엘모스(Elmos)’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인수하는 것을 불허키로 했다.

이는 독일 경제부가 그간 국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실렉스의 엘모스 인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온 흐름에 배치된다. 

지난달 27일 독일 경제지 ‘헨델스블라트’는 정부가 (실렉스의) 인수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1주일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해 엘모스는 도르트문트 소재 반도체 공장을 실렉스에 약 8500만 유로(약 1180억원)를 받고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일 경제부는 이후 매각 승인 여부를 검토해 왔다.

독일 정부가 입장을 번복한 것은 중국의 핵심 산업 진출에 대한 독일 내부의 경고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독일 보안 당국인 연방헌법수호국(BFVS)은 중국 기업이 독일 현지 반도체 생산 공장을 인수할 경우 독일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독일 정부 내 대중 강경파의 입장도 이번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슈피겔은 “중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공장 매각건을 승인하지 않기로 한 데는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했다”고 전했다. 

하베크 장관은 앞서 “중국에 대한 순진한 대응은 끝났다”고 발언하는 등 독일 정부 내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독일 내각이 하베크 부총리의 방안에 찬성하면 금지가 확정된다. 

미국은 중국발(發) 안보 위협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며 다른 나라들에도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10월 7일 자국 기업들이 중국 반도체 업체에 첨단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수출 등을 제한하는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다른 나라 기업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의 기술과 장비를 사용해 생산된 반도체 제품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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