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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다수 고위 관리·공무원... 제재 대상 中 기업 주식 거래

디지털뉴스팀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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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미국 행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고위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 12,000명의 ‘재무 자료(2016~2021년)’를 조사해 이 같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 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에 따르면, 일정 급여 이상을 받는 고위 연방 직원은 소득, 자산 및 대출 등 관련 재무 자료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2,600명 이상의 미 연방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소유하거나 거래했다. 이런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국방부였다. 

신문은 중국 기업 주식을 거래한 고위 공무원 중에는 국방부 동남아담당 차관보를 지낸 리드 워너와 백악관 사이버보안 수석보좌관을 거쳐 국방부 정보보안 책임자를 지낸 잭 윌머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워너는 2020년 12월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방 차관보로 재직하면서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주식 50,000달러어치(약 7100만원)를 구매했다.

그가 알리바바 주식을 사들인 시기는 국방부에서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들을 투자 금지 리스트에 추가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던 때였다. 워너도 관련 회의에 수개월간 참석했다.

WSJ은 “재무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공무원들은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체 주식을 평균 120만(약 17억원)~340만 달러(약48억원)가량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며 “이 중에는 블랙리스트 등록을 검토 중이던 중국기업도 있었다”고 전했다.

국무부과 백악관 관리들도 알리바바, 바이두, 시노펙 등 중국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노펙의 경우 중국석유화학공사 소유다. 이 공사는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신문에 따르면, 국방부(DoD), 환경보호청(EPA), 연방거래위원회(SE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등 50개 미 연방기관 소속 고위 공무원 20% 이상이 소속 부처를 대상으로 로비를 펼치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연방 기관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에 소속 직원이 투자했을 경우 징계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들은 오히려 연방 공무원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든 몇 가지 예외 조항을 적용해 승인하기도 했다.

WSJ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국토부 등 각 연방 부처에 수천 개의 기록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받지 못했으며, 일부 부처는 공개를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에 대해 공직자 이해충돌을 감독하는 정부 기관의 전 법률 고문 돈 폭스는 “연방 기관 공무원은 공중 보건 및 식품 안전, 외교 관계 및 무역 규제 등 미국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막대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정부의 청렴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지키려는 법과 정신을 분명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에포크타임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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