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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시아와 정상적 무역관계 공식 중단

디지털뉴스팀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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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이 러시아와의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공식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러시아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가 11일 러시아와의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중단할 것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각 국가들도 이번 움직임에 동참해 자체 절차에 따라 러시아와 무역관계를 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애서는 러시아와 무역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이번주 초 미 상원 내 초당파 의원그룹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러시아 에너지의 미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벨라루스와의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중단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또 미 무역대표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러시아에 대한 가입 정지를 요청하고, 벨라루스가 WTO 가입을 시도하는 것을 중단토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러시아에 대한 무역제재에 나서고 있다. 미국에 앞서 EU는 WTO에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 지위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혜국 지위는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최혜국 지위를 중단하면 EU는 러시아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높이거나 쿼터(수입 할당)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 뉴시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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