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메콩강 유역 5개국(라오스,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이 중국의 댐 건설로 막대한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한국일보’는 메콩강위원회(MRC)와 현지 매체 등을 인용해, 중국의 댐 운영을 감시하는 ‘메콩강 댐 모니터링 프로젝트’가 최근 MRC와의 '2022년 가뭄 대책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메콩 국가들은 중국이 댐 운영 정보 공유 요청을 외면해 막대한 피해를 입는 데 대해 '금전적 보상'이라는 압박카드를 쓰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에 가뭄 손실을 상쇄하는 기금 조성을 요구한 뒤 건기에 물을 방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겠다는 것.
메콩강 댐 모니터링 프로젝트 측은 “이미 (메콩강 물분쟁과) 유사한 국제 보험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보상금 요구는 중국과의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MRC 측도 “메콩 5개국과 협의해 보상과 관련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중국과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MRC는 지난달 “2019~2021년 발생한 메콩강 유역의 가뭄 피해는 지난 60년 간 최악"이라며 ”중국은 댐 운영 방식을 조속히 개선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메콩강 상류에 위치한 란창강(瀾滄江)에 11개의 대형 댐을 세워 메콩 국가들의 정당한 물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건기에는 용수가 부족하고 우기에는 홍수의 우려가 커졌으며, 어획량도 급감했다.
메콩강은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해 베트남 등 동남아 5개국을 관통하며 남중국해로 흘러나간다. 길이 4350km로,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이며 유역에 거주하는 동남아 6000만 명의 생계가 달려 있다.
미 국무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메콩강 댐 모니터링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정식 가동됐다.
미 정부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위성으로 원격 탐지한 자료를 이용해 메콩강의 주요 위치에 세워진 11개의 대형 댐과 발전 능력이 200㎿를 넘는 메콩강 지류의 15개 댐 수위를 일일이 추적한다.
이를 통해 중국이 메콩강 수위에 대해 인위적인 통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중국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악의적인 도발”이라고 반발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2016년과 2019년 건기 때 란창강의 물을 최대한 방류했다”면서 “댐 건설로 유량을 조절해 홍수와 건기 때의 문제점을 해결하면 해결했지 악용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또 중국에서 메콩강으로 들어가는 란창강의 수량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메콩강 전체 수량의 13.5%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메콩강의 수량 86.5%는 동남아 5개국의 지류에서 합쳐진 것으로, 중국이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
그러나 동남아 국가와 미국은 중국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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