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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위헌 논란... "직접·비밀투표 원칙 무시"

디지털뉴스팀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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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관리 문제에 대해 법조계, 정치권의 질타와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서는 확진자 사전투표 운영·관리가 엉성하게 이뤄지며 혼란이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방역을 위해 확진자들이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하고, 이를 선거사무원이 받아서 쇼핑백이나 소쿠리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사전투표를 진행해 문제가 된 것.


이에 대해 투표 당일 사전투표장 곳곳에서는 “확진된 것도 서러운데 투표함에 직접 넣지도 못하게 한다”는 항의가 잇따랐다.


서울과 부산의 일부 투표소에서는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가 헌법상 선거 원칙인 비밀·직접 선거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67조 1항은 대통령 선거의 4대 원칙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규정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표를 넣지 못했고, 일부 기표된 투표용지가 제삼자에게 공개된 점 등은 비밀·직접 선거의 원칙을 훼손한 부분이다.


공직선거법 157조 4항도 '투표지는 기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성명을 통해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하고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또 "허술한 선거사무관리 사태가 발생한 사실에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선거관리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 당국이 부실하고 엉성한 선거관리로 본 투표도 하기 전에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정부의 위신도 크게 손상시켰다"고 질타했다.


정치권도 선관위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또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실시된 선거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다"며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대위 백혜련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관위의 투표관리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당장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직선거법 151조2항 '하나의 선거에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따랐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정작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뒤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 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157조4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비판이 커지자 선관위는 관리·운영 실수에 대해 사과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역시 노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7일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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