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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지역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이연화 기자  |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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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법원이 서울 지역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정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현직 의대 교수 등이 정부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실행을 중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대신 서울시에 대한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서울시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면적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백신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상점 등 이용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12~18세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집행정지도 인용됐다. 이 역시 서울시에만 해당한다. 반면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유지된다.


정부는 일부 예외자를 제외하고는 17종의 시설을 백신 2차 이상 접종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식당, 카페, 대형마트, 독서실, 학원 등이다. 


조 교수 등은 유흥시설 등을 제외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곳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효력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조 교수 등은 백신의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로, 방역패스를 통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할 경우 신체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반면,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방역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공익적 위험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기준 중 하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이다. 


당국은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될 경우 공익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상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대표 등 5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는 본안 소송 1심 선고 30일 후까지 효력이 정지, 백신을 2차 이상 접종하지 않은 성인·청소년 모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효력이 정지된 상점, 마트, 백화점도 마찬가지다.


백신을 맞지 않은 소비자들은 환영했다. 기저질환으로 백신을 맞지 않은 A씨는 "마트도 못 가게 돼서 화가 났는데 이렇게라도 풀리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효력정지 판결이 서울 시내 면적  3000㎡ 이상인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만 적용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크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어이가 없다”, “서울 이외 지역인들은 기본권을 침해당해도 되는 건가”, “전 지역에 대해 동일하게 처리하라”는 등의 입장을 나타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방역패스 중단 소식에 “방역당국에서 세부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방역패스를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정부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법원의 판결의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연화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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