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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이슈] ‘하나의 중국’ 타격한 리투아니아... 골리앗 잡은 다윗 될까?

미디어뉴스팀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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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공 총서기(左)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中) 차이잉원 대만 총통(右) [사진=SOH 자료실]


[SOH] 옛 소련에서 독립한 인구 280만명의 발트해 작은 나라 리투아니아가 자국 수도 빌뉴스에 ‘타이베이(Taipei)’가 아닌 ‘타이완(Taiwan)’이라는 국명으로 처음 대표처를 개설했다.


이에 대해 대만은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전방위적 외교 공세에 수교국이 15개밖에 남지 않은 열악한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며 환호했고,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만과 리투아니아는 이미 지난 7월 20일 대표처를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영문 명칭에 처음으로 ‘타이완’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자오셰(吳釗燮) 외교부장은 “대만이 유럽에 대표처를 둔 것은 2003년 슬로바키아에 이어 18년 만에 처음”이라며, “대만이 유럽 여러 나라와 관계를 확장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슬로바키아는 중공의 대만 통일 원칙인 ‘일국양제(一国两制)’를 의식해 대만 대표처 영문 명칭(Taipei Representative Office)을 타이베이를 쓰고 있다.


그러나 리투아니아는 아예 영문 명칭(The Taiwanese Representative Office in the Lithuania)에 타이베이 대신 ‘타이완’이라는 정식 국호를 사용했다.


■ 中 반발, 보복은 글쎄...


중공은 리투아니아의 대만 대표처 설치에 맹반발하며, 일국양제에 대한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공 외교부 대변인은 7월 21일의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다”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합의이며, 중국과 다른 나라 간 관계를 발전시키는 정치적 기초"라고 했다.


중공 외교부는 또한 “중국은 수교국과 대만 간 모든 형태의 공식적 왕래와 서로 대표처를 설립하는 것도 반대한다”며, “리투아니아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수교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리투아니아는 대만과의 합의대로 대표처 설치를 추진했고, 이에 중공 외교부는 10일 “리투아니아 주재 자국 대사를 불러들일 것”이라면서 리투아니아도 중국 주재 대사를 소환하라고 요구했다.


리투아니아가 대만의 '대표처' 설립을 허용해 중공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히 침해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중공 외교부는 또 “리투아니아의 결정에 단호히 반대하며, 잘못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며,“잘못된 길로 더 멀리 가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공은 대만을 향해서도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며 국제상 분열 시도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중공 매체들도 “자국 대사를 소환하고 더 나아가 대사급인 양국 관계가 대표처 수준으로 격하되거나 단교(斷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11일 관영 신화통신과 글로벌 타임스 등은 중공 외교부의 대사 소환 공식 요구를 보도하면서 “리투아니아는 대만 대표부 설치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리투아니아는 친미 국가이자 미국을 위해 맹렬하게 짖어대는 개”라며, 지난 2002년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리투아니아를 적으로 만들면 이는 미국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한 연설을 끄집어냈다.


중공은 리투아니아의 친(親)대만 행보를 미국의 조종에 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류줘쿠이(劉作奎) 중국 사회과학원 유럽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집권한 리투아니아 정부가 지정학적 판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구 30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 리투아니아가 반중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창 복단대학 미국 연구센터 부소장도 11일 환구시보에 “리투아니아 대사 소환 요구는 유럽 다른 국가들에 대한 중공의 직·간접적인 경고”라면서 "미국이 리투아니아의 반중 움직임을 악용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홍콩 매체들에 따르면 중공 외교부는 리투아니아 주재 중국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 중공 정부가 해외 주재한 자국 대사를 소환한 것은 1995년 이후 26년 만이다.


당시 중공은 1995년 미국 정부가 리덩후이 전 대만 총통의 방미를 허용하자 국 주재 대사를 소환한 바 있다.


환구시보도 11일 전문가를 인용해 “대사 소환 조치는 중국 외교사에서 매우 드문 일”이라면서 “앞으로 리투아니아가 중국에 도전하는 행동을 계속하면 양국이 단교하는 국면으로 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류줘쿠이(劉作奎) 중국사회과학원 유럽연구소 중동부유럽연구실 주임을 인용해 “외교에서 대사 소환은 단교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 유럽의 반중(反中) 신호탄 쏜 리투아니아


지난해 10월 대선을 통해 집권한 기타나스 나우세다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대만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관련된 조치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내놓는 정책들마다 중국의 급소를 찌르고 있다. 이번 대만과의 무역대표부 개설과 대만 국호 사용 문제에 앞서 지난 5월에도 중공과 중·동유럽 국가 간의 '17+1' 경제 협력체에서 탈퇴해 유럽 내 반중 흐름의 기폭제가 됐다.


특히 ‘17+1 정상회의’는 중공과 중·동유럽 17국이 인프라 투자, 협력 위한 회의였다는 점에서 중공의 충격은 컸다.


리투아니아는 또 지난 5월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중공의 정책을 ‘인종 학살’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7월에는 대만에 코로나19 백신 2만 회분을 지원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리투아니아는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했다. 따라서 리투아니아의 거침없이 반중 행보는 공산당 통치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리투아니아는 1991년 중공과 수교했지만 2019년부터 3년 연속 국가안보 보고서에 중공을 국가안보의 주요 위협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홍콩,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문제에서 중공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특히 나우세다 정권은 세계보건총회(WHA)에서 대만의 옵서버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오스린 아모나이트(Aušrinė Armonaitė)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 장관은 “리투아니아는 현재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이나 11월에 대만에 대표처를 설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모나이트 장관은 이어 “리투아니아는 중공의 제재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中, 리투아니아와 단교 가능할까?


중공은 리투아니아의 대만 문제에 대해 단교 가능성까지도 비쳤지만 공식으로 단교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대만 대표부 설치 계획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윽박지르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일각에서는 중공이 리투아니아를 본보기로 삼을 가능성도 내놓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리투아니아에 보복이나 단교 등 강경책을 펴게 되면 당장 유럽연합(EU) 전체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게 될 것임은 뻔하다. 중공은 이미 EU와 외교적 마칠을 빚고 있는 터라 EU의 일원인 리투아니아를 잘못 건드린다면 EU와의 외교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게다가 리투아니아는 인구 300만명 미만의 작은 나라이지만 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인 데다 ‘17+1’협의체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중공이 만만히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경고만으로 그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리투아니아가 타이완이라는 국호로 무역대표부를 열게 되면 중공이 그동안 전 세계에 부르짖어왔던 ‘하나의 중국’ 원칙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EU 내 다른 국가들이 리투아니아의 행보를 그대로 따라할 경우 중공은 체면은 일락천장(一落千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공은 이 문제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EU의 분위기는 일단 리투아니아 편이다. 특히 리투아니아 란즈베르기스 외교부장관의 “17+1체제가 리투아니아에게 전혀 이익을 주지 못했으며, 중국의 거센 드라이브에 각국의 입장이 달라 유럽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안보 전문가이자 영국 더 타임스(The Times) 칼럼니스트인 에드워드 루카스(Edward Lucas)는 지난 7월19일 게재된 논평을 통해 “리투아니아는 베이징 등 독재 정권에 도전하는, 유럽 국가들의 모범”이라면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중공과의 관계에서 이익에 좌우돼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리투아니아는 독재 정권에 맞서는 길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루카스는 이어 “프랑스는 대중에 영합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독일의 메르켈은 친중 노선을 걸었고, 영국은 중공의 악행을 저지하는 것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면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등 역시 중공에 확고히 맞서지 못하지만 리투아니아만은 독재 통치를 반대하는 데 있어 모범이 될 만하다”고 지적했다.


루카스는 이와 함께 “오랫동안 공산당 통치에 시달려온 리투아니아가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확고히 지키고 있다”면서, “비록 덩치는 작은 나라지만 벨로루시, 러시아 등 인근 국가의 반체제 인사들을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홍콩인들을 위한 ‘인도적 체류 비자’도 제공하고 있다”고 격찬했다.


도이체벨레(DW)의 칼럼니스트 콘스탄틴 에거트도 “리투아니아의 외교 방향은 다른 중유럽 국가(헝가리 등)의 대(對)중국 우호 입장과는 분명 대조적이며, 다른 공산국가인 러시아와도 강력하게 맞서는 국가”라고 평가했다.


에거트는 이어 리투아니아가 중공과 러시아라는 강대한 권력에 도전장을 내미는 이유에 대해 “과거 구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에 의해 나라를 잃은 후 역사적 교훈을 얻었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공산국가를 상대할 때 자유를 향한 분명한 국가비전과 그를 위해 희생할 각오가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에거트는 “리투아니아는 물질적 이익마저 포기하면서 중공의 강압적 외교에 맞서고 있다”면서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은 유럽 국가들과 미국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고 호평했다.


한편, 시진핑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17+1 협의체’는 리투아니아의 탈퇴로 반중 정서가 확산되면서 제대로 가동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중공의 대 유럽정책 발판은 무너질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리투아니아의 대만 지지는 중공의 유럽 외교에 또 다른 타격”이라면서 이로 인해 “중공은 당분간 이 나라에서 눈을 떼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 리투아니아 결단, 유럽 反中 도화선 될 수도


미국은 리투아니아와 대만간의 외교 관계 증진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럽의 파트너들과 동맹국들이 앞으로 대만과의 상호 유익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는 리투아니아의 용기있는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각 나라들은 베이징의 강요 없이 중국과 대만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사실상 중공의 일국양제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인 리투아니아와 같은 입장”이라며 “중국의 보복행위를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앞으로의 초점은 리투아니아의 반중 행보 여파가 얼마나 더 확산되느냐에 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11일, EU의 외교를 담당하는 유럽연합 대외사무부(EEAS)의 나빌라 마스랄리 대변인을 인용해 “기본적으로 이번 일은 중국과 리투아니아 양자 문제이지만 불가피하게 전체 EU와 중국 관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마스랄리 대변인은 이어 “EU는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했지만 동시에 대만과 관계를 심화하는 데에도 흥미를 갖고 있다”며 “EU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은 같지 않다”고 리투아니아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공이 그동안 전 세계에 강요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은 이렇게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 Why Times



미디어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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