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1차 변론 기일에서 약 67분간 최종 의견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거 때문이며, 이를 국민에게 알리려는 대국민 호소였다”고 밝혔다.
■ 野, 무차별 탄핵으로 국정 마비 초래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이라며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자신이 아니라 야당의 '제왕적 권한'을 행사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야당은 이미 (본인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선제 탄핵'을 주장하며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 행보를 해왔다"며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국무위원, 검사, 감사원장을 무차별 탄핵하며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보 부분에서는 최근의 국가 안보 상황을 '망국적 위기'로 규정하며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 세력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을 구체적 예로 들었다. 그는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이 우리 내부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논의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해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있고 방산물자 수출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공직자를 줄줄이 탄핵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를 가진 국헌 문란 행위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 '벼랑 끝' 안보 위기 호소
윤 대통령은 안보 위협 등으로 인한 국가 존립 위기 대응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온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다"고 회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등과 연결된 세력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 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 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국민 사과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직무 복귀 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탄핵 심판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최종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3월 초중순경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에 종결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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