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2025년부터 학생들이 배우게 될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동성애와 낙태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의 표현은 삭제돼 사회 각계에서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 사회, 도덕, 보건, 역사 분야 등에 편향된 이데올로기 반영
지난달 31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보면 보건 분야 등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표현이 두드러진다.
2022 개정 중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 시안의 경우 "관계적 측면의 성 개념과 성인지 감수성을 인식할 수 있는 성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정상가족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지도록 하여, 다름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한다"고 표현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2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사회적 소수자 차별 등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는데,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장애인·이주 외국인 등과 함께 동성애자를 포함했다.
이셀라 다음세대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2015년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교과서는 기준을 벗어난 내용들로 학부모 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다"며 "그럼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시정하는 방향이 아닌 오히려 포괄적 성교육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 권리 위주가 아닌 올바른 성가치관을 세워주는 성 윤리적 가치관 교육을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 교육과정 시안 중 우리나라 현대사를 다루는 대목에서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의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크다.
2022 개정 고교 한국사 공통 교육과정에서 ‘남침’이란 표현이 사라지고 대신 ‘6·25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 등으로 서술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선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의 전개 과정’으로, 2018년 개정판(2015 개정 교육과정 일부 수정)에선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으로 서술됐다.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화 관련 내용을 서술한 부분에선 ‘자유민주주의’란 용어가 사라졌다. ‘대한민국의 발전’ 파트에서 ‘자유’라는 단어 없이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이라고 표현했다.
1948년 8월 15일의 의미와 관련해선 2015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했지만 2018년 개정판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었고 이번 시안에서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유지했다.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은 정권 교체 시 이념논쟁을 일으켰던 용어들이다. 보수 진영은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와 구분하기 어렵다고 본다. 진보 진영은 자유민주주의가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므로 민주주의란 표현이 중립적이라고 주장한다. 보수 진영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진보 진영은 정부 수립으로 본다.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2022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시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박명수 서울신대 명예교수는 "역사 안에는 정치사를 비롯해 경제사, 문화사, 종교사도 있다"면서 "한국 근현대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해 국민통합을 이뤄야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교육과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 사회단체 “현행법 위반! 사회적 합의 없이 교묘히 추진”
전국 505개 단체가 연합한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과 전국 348개 대학교에서 3천2백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반교연(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은 5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2015년 교육과정을 문재인 정부에서 7년 만에 개편을 추진한 것”이라며 “역사는 물론 사회, 도덕, 보건 분야 등에서 심각히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람의 성별을 생물학적 성에 기반하여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는 양성평등이 50여 가지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성평등으로 바꾸어져 있으며, 낙태를 재생산권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하며, 동성애자 등의 성소수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회적 소수자로 둔갑시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의 성교육을 소위 포괄적 성교육이란 관점에서 기술하여, 청소년들에게 성을 즐길 수 있는 권한으로 기술하며, 동성애, 양성애 등의 온갖 성적 지향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두 단체는 “7년마다 한 번씩 개편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초중고 교과서가 바뀌게 되고, 학교 교육의 방향이 결정된다. 이런 교육과정이라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의 정당성이 확보되며,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한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 사회가 사회학적 성(gender)에 기반한 성평등 사회로 사회체제가 바뀌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사회적 소수자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로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의미한다. 인종, 피부, 국적, 나이, 장애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그러한 예”라며 동성애는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한 자기 선택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마치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기만하면서, 성소수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회적 소수자라고 개정 교육과정에 기술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흡연자, 마약 및 도박 중독자 등이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성소수자는 결코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없다. 동성애자 등의 성소수자가 사회적 소수자라면, 동성결혼 등은 당연히 합법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헌법에는 사람의 성별을 생물학적 성에 기반하여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는데, 차별금지법은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사람의 성별을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성별을 정할 수 있는 사회학적 성(gender)을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과 혐오라 주장하며 법적으로 제재를 하겠다고 한다”며 “만약 개정안에 의해 교과서에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양성평등 대신에 사회학적 성에 기반한 성평등이 정당한 것으로 기술되면, 사람의 성별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뀌게 된다. 그렇게 되면 차별금지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고,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현 사회체제가 바뀌게 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현행 헌법과 법률에서 벗어나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충분한 국민여론 수렴도 없이, 교묘한 언어로 포장된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지하라”며 “윤석렬 정부의 새로운 교육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국민여론 수렴과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3일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 관련 의견 수렴 중인 '국민참여소통채널'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고등학교 한국사 공통 교육과정 시안'과 '중학교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에 달린 의견은 100개를 돌파했다. 같은 시간 중·고 국영수 시안 6개에 달린 의견이 총 13개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이번에 공개된 시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서 오는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올해 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고시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연차 적용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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