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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악행에 등 돌린 지구촌... ‘反中 팬데믹’ 자초한 ‘초한전’

미디어뉴스팀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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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지난달 국내 경제매체가 한국인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 즉 10명 중 8~9명이 반중 정서를 나타냈다.


지난해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에 대한 반감이 최근 5년 새 16.1%에서 40.1%로 크게 늘어난 반면 호감은 50%에서 20.4%로 대폭 줄었다고 발표했다.


비슷한 시기 미국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서도 미국 성인 응답자 73%가 중공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답했는데, 이는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일본도 겔론 NPO 조사 결과 중공에 대한 일본인들의 호감은 10%인 반면 비호감은 89%로 나타나 평균 10%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역시 지난해 4월 코로나19 발원지 규명을 위한 국제조사 실시를 제안한 뒤 중공의 보복 조치로 호주인 94%가 중공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친중 국가인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 배후로 중공이 지목돼 미얀마인의 반중감정이 폭발했고 국경 분쟁을 겪은 인도에서도 반중정서가 계속 확산하고 있다.


중공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으로 주변국과도 장기간 마찰 중이다. 베트남에서 시작된 ‘메이드 인 차이나’ 불매운동과 필리핀과의 노골적인 외교적 마찰도 남중국해를 강제 점유하려는 중공의 야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공 바이러스로 불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를 기점으로 독일, 프란스,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캐나다에서의 반중정서도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다.


이렇듯 전 세계적인 반중정서 확산으로 1978년 중공이 개혁, 개방 노선을 걸으며 누렸던 국제사회와의 ‘밀월 시대’는 종말로 치닫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문화 동북공정’ 논란으로 반중정서가 커지면서 한국 내 중공의 입지에도 균열이 발생했다.


최근 강원도 춘천시와 홍천군에 들어설 예정이던 ‘차이나타운(한중문화타운)’ 사업은 한 달 새 67만명이 넘는 국민 반대 청원으로 무산됐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린 ‘외국인 선거권(지방선거) 위헌입니다.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또한 중공을 겨냥한 것이다.


이 청원은 외국인 선거권의 80%를 소유한 중국 국적 소유자들에게 한국의 공직자를 뽑도록 선거 개입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인은 공산이데올로기를 핵심 이념으로 하는 중공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선거권을 행사할 경우 국내 정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주권 침해의 소지도 높기 때문.


이런 이유로 지난해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 2일에도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21만 5646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한국 정부는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은 2006년부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했다. 제5조 2항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있는 ‘영주권자의 자격을 각춘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주민 투표권이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외국인 선거권 제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일반적인 외국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공의 침투와 간섭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책임은 고사하고 △종교인과 소수민족 인권탄압, △불공정 무역관행, △일대일로, △인접 국가 영토 침해,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 처리 등 국제사회가 공유해야 할 자유, 인권, 민주주의 핵심 가치에 대한 인식은커녕 도를 넘어선 중공의 안하무인적 행태를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 중공의 세계 정복 전략 초한전... China 중심 세계질서


중공의 세계 공산화 전략은 1999년 출판된 중국 군가 전략서 ‘초한전(超限戰)’에 이미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초한전은 모든 경계와 한계를 초월하는 극한의 전쟁 즉 무제한 전쟁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초한전이라는 용어는 지난 1999년 두 중공군 장성이 쓴 군사 관련 책에서 처음 제시됐고 이후 줄곧 지나(China) 공산당의 군사행동을 이끄는 기본 개념이 되어왔다.


이 전략은 평시와 전시의 구분이 없고 군대와 민간의 구분도 없으며 군사 무기와 민간의 기술 구분도 없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 모든 제한과 규범, 법까지 없애버린다.


말 그대로 한계가 없으며 상대 국가를 파괴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다. 과거 총력전으로 대표되던 전쟁의 개념이 현대로 오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이브리드전(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의 결합), 심리전, 여론전, 기술전, 경제전, 테러전 등 고정된 형태 없이 전쟁이 전개된다.


한 개인 즉 '나는 개인이오'라고 말하는 자(중공인)들을 동원한 여론조작, 사드배치 후 경제보복 등이 중공이 전개하고 있는 초한전(超限戰)의 예라 할 수 있다.


중공 해외 통일전선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통일전선은 강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 반대 세력 중 일부 약한 적들과 연대해서 전선을 하나로 통일, 점차 세력을 확장해간다는 의미다.


이를 해외로 확대한 개념이 해외 통일전선이다. 각종 가짜 정보를 유포하고 중공에 편향된 여론을 유도한다.


해당 사회의 좌파 시민단체들과의 통일전선을 구축해 사회를 교란하고 대학에 침투해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다양한 전략, 전술을 구사한다.


가장 중점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론’에 기반해 한 사회의 인식, 개념, 이념을 교란해 전복하는 것이다.


이탈리아 좌파 사상가인 안토니오 그람시는 사회 각계 각층에 좌파 이데올로기를 확대 전파하는 진지를 구축해야 사회혁명에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공의 초한전 양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며 파상적이다. ‘기술 초한전’도 중공은 또 다른 전술이다.


기술 초한전은 선진국의 기술을 최대한 중국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기술 초한전을 진행하는 방식 중 하나는 해외 첨단 기업을 인수해 핵심기술을 이전하는 것이다. 미국 등 서방 선진국 핵심기술 분야에 중공인 특히 중국인민해방군 출신을 유학 보내 기술을 탈취하는 방식이다.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기술 도면 같은 것을 해킹하거나 중공에 들어와 있는 기술 선진국, 해외 다국적 기업의 기술을 공공연하게 탈취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 초한전을 펼치고 있다.


중공은 지난 2008년부터 ‘천인계획’ 정책을 실시해 불법적 수법을 동원한 기술 절도와 해외 고급 인재 빼내기에도 혈안이 돼 있다. 그 중에 한국의 반도체 기술인력 빼내기가 그 대표적 사례다.


기술 초한전으로는 △해외 첨단 기업을 인수해 핵심 기술을 이전 △미국 등 서방 선진국 핵심 기술분야에 중국인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을 유학 보내 기술을 탈취 △사이버 해킹 △2008년부터 ‘천인계획’ 정책을 실시해 불법적 수법을 동원한 기술 절도와 해외 고급 인재 빼내기 등이 있다.


이렇게 기술을 훔쳐낸 중국기업에 금융지원, 세금, 제도 혜택을 주는 등 국가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중공 내 저가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대량생산하여 덤핑판매를 함으로써 서방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린다.


해당 산업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경제적 영향력 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 대표적 사례가 호주다. 중공은 호주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0년대 말부터 초한전에 기반한 전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경제 협력과 민간 교류를 확대해 호주사회에 중공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했다.


중공은 인민해방군 출신을 호주에 계획적으로 이민을 보내 호주사회의 주류로 성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중공은 호주의 대학을 비롯해 여론전, 심리전 전개에 유리한 미디어, 소셜미디어를 점차 장악했고 현재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호주는 2010년대에 들어서야 중공의 전략과 영향력이 자국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했다.


호주에서는 중공의 통일전선 전술을 분석하고 그들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벌이는 침투와 잠입, 영향력의 심각성을 폭로하는 연구 보고서와 책들이 많이 발간되고 있다.


중공은 전 세계를 공산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등 서방세계 중심 국가에는 직접적으로 도전할 역량이 없다. 따라서 중심 국가와 연대하고 있는 주변국 중에서 호주처럼 취약한 곳을 먼저 공략하는 전술을 사용한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정책을 일종의 전쟁으로 여겨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 사회도 이미 중공의 광범위한 초한전 전략에 많이 노출돼 있어 이에 대한 주의 깊은 인식과 관찰,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 번영의 기반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한국은 사드 배치 후 중공의 경제보복을 당한 적이 있다. 당시 중공의 경제보복 협박은 전형적인 심리전, 여론전이었는데, 한국은 이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여기는 소극적인 자세와 수용적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나 한중 경제 교류의 구조는 97%가 자본재, 기술재, 중간재라 할 수 있어, 만일 저들이 우리에게 또다시 경제보복을 한다면 오히려 스스로 치명타를 입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이지용 계명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국 사회도 이미 중공의 광범위한 초한전 전략에 많이 노출돼 있다. 이에 대한 주의 깊은 인식과 관찰, 조사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자유의 가치, 번영의 기반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에포크타임스



미디어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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